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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2022-04-28 17:10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2022-04-28 16:24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2022-04-28 15:57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2022-04-28 13:58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치료제 대상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대비해 현 정부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를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0만4000명분 계약을 통해 72만4000명분을 도입 완료했다.

2022-04-19 10:35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2022-04-15 14:08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서도 논의특위,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2022-04-15 11:21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

2022-03-30 12:45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尹 "민간 중심 경제 전환" 강조 80여 개 규제 즉시 폐지…정책 변화도 잇따를 듯유턴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적기 지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2022-03-10 15:23
[윤석열 당선] 1호 공약 ‘영업제한 해제·50조 지원’…소공연 “약속 지켜달라”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

2022-03-10 13:03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

2022-02-23 16:06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가 원하던 35조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지 못하면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인데, 단체마다 비판의 강도는 달랐다.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

2022-02-22 17:53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차 방역지원금에

2022-02-22 14:35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안

2022-02-21 23:20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부족한 부분 대선後 50조 추가지원이재명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 '경제 부스터샷'"윤호중 "대선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후속조치"윤석열, 50조 긴급구조프로그램·50조 금융지원 공약김기현 "100% 손실보상 등 이번 추경 추가해야…안돼도 대선 후 50조+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2022-02-21 14:12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2022-01-21 11:08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2022-01-21 10:00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형 경제를 구축한다. 디지털화ㆍ복수의결권ㆍ탄소중립ㆍESG 대응 등을 중소기업에 적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중기부의 ‘2022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2021-12-22 14:3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은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021-1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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