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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025-12-19 14:13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K뷰티, 이르면 3년내 佛 추월…제조 속도가 생명”

모교 서울대서 ‘같이 꿈을 꾸고 싶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창업 33년 만에 3조 화장품 ODM 기업 성장 전략·철학 밝혀 “우리나라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이면 프랑스를 앞설 것이다.”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은 15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자신의 저서 ‘같이 꿈을 꾸고 싶다’ 출간을 기념한 북 콘서트에서 K뷰티의 생존 전략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2025-12-15 18:11
정부, 수출금융 '무임승차' 걷어낸다⋯'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정부가 수출금융의 판을 새로 짠다.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하되 수혜 기업에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

2025-12-14 09:58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매몰자 전원 수습…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4명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58)씨가 숨진 채 발견돼 구조대가 1시간8분 만에 수습했다. 김씨는 다른 매몰 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 그는 사고 당시

2025-12-13 17:43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희생자 2명 빈소 차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희생된 건설노동자들의 빈소가 차려졌다. 12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2명의 빈소가 광주 시내 장례식장 2곳에 각각 마련됐다. 장례 절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습 당국은 유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남성 건설노동자 4명이 붕괴물 잔해에 매몰됐다.

2025-12-12 08:02
광주 대표도서관 매몰자 추가 수습…2명 사망·2명 실종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인명피해가 2명 사망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13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두 번째로 구조된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53분께 하반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생존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2025-12-11 21:29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DL이앤씨, 부산 진해신항 사망 사고 공식 사과…현장 전면 작업 중단

DL이앤씨가 17일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오늘 오전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선원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시공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2025-11-17 20:02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중국, 넥스페리아 수출금지 완화…글로벌 자동차 생산 숨통

中, 미·중 정상회담 계기 넥스페리아 수출 허가로 기조 선회“공급망 혼란 책임 네덜란드에 있다” 반발 메시지도네덜란드 정부, 이번 조치 관련해 구체적 논평 피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로 맞섰던 중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2025-11-02 14:04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수원 아주대병원 신축현장서 추락사고…40대 근로자 숨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수원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지상 개구부 인근에서 작업 중 19ｍ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2025-10-28 16:36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 사고에…"깊은 애도와 사과"

동국제강이 23일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오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동국제강은 이날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에 적극

2025-10-23 16:48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하청 근로자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

22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후진하던 차량에 A씨가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25-10-22 21:55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와 사과…안전 관리 체계 재점검"

한화오션은 17일 거제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

2025-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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