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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2026-04-10 04:30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삐걱거리는 협상에도 증시는 '낙관'…"반도체·자동차 주도주 비중 늘려야"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 휴전 합의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 해결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시는 저평가 매력과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빠른 정상화 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4.33포인트(1.61%) 내린 5778.01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하루 만에 377.56포인트(

2026-04-09 18:00
봄철 필수품 '인공눈물', 이렇게 쓰면 안 된다⋯올바른 사용법은

봄철 황사와 꽃가루, 큰 일교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눈의 건조감과 이물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쉽게 찾는 것이 인공눈물이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이나 자극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눈이 불편할 때 눈을

2026-04-09 17:50
李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시사⋯세제·금융·허가 '전방위' 압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전방위로 적용해 온 만큼, 기업 부동산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면서 세제와 규제 전반에 걸친 정

2026-04-09 17:38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유은혜 "색깔론으로 낙인찍나"…혁신연대 경선관리·안민석 네거티브 정면 비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관리방식과 경쟁후보의 '색깔론'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면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유권

2026-04-09 17:28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원부자재·수입의류 달러 결제 비중 ‘절대적’합성섬유 원료 나프타⋯대부분 의류에 활용“원가 구조 전반에 복합적 압력 가중돼” 지난해 내수 침체에 따른 외형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었던 패션업계가 올해 반등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복합 변수를 마주해 고심이 깊다. 지난해 유독 심했던 이상기후로 인해 ‘반응 생산(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해 필요한 만큼

2026-04-09 17:00
'부산 차출론'에 엇갈린 李·鄭 …하정우 "靑서 더 일하고 싶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부산 차출설과 관련해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의 뜻에 달려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 수석 차출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하 수석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산 차출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청와대

2026-04-09 16:59
"월급보다 조회수"...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지망생'된 이유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지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수십만 건을 웃돌며 플랫폼 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이었던 ‘인플루언서’라는 호칭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하나의

2026-04-09 16:55
FDA 허가 1400개…현장 활용은 1%, 의료AI 확산 막는 ‘지불 구조’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적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 경쟁이 아닌 수익 구조가 의료 AI 확산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미국 정책 연구기관인 바이파티즌 폴리시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2026-04-09 16:50
아시아증시, 대부분 하락...일본 5거래일 만에 반락

미국·이란, 휴전 합의 하루 만에 다시 긴장 모드전날 급등했던 주요 지수 줄줄이 이익확정 매도 아시아증시는 9일 대부분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 하루 만에 대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3.10포인트(0.73%) 하락한 5만5895.32, 토픽스지수는 33.83포인트(0.9%) 내린 3741

2026-04-09 16:49
“나토는 필요할 땐 없었다”…나토에 뿔난 트럼프, 그린란드 다시 겨냥

“美정부, 비협조 동맹국서 미국 철수 후 재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린란드를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없었고, 나중에

2026-04-09 16:47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미군 재충전하며 다음 정복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군 병력은 탄약과 무기, 이미 상당이 약해진 적을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하는데 필요한

2026-04-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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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브라보 문화 이슈] 미국 텍사스, 이서진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은퇴 후 미국 텍사스에서 살고 싶다.” 배우 이서진의 이 한마디가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에서 그는 미국 텍사스주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낯선 지역이었던 텍사스를 매력적인 삶의 공

2026-04-09 06:00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빗썸, 신종 피싱 ‘클릭픽스’ 주의 당부…인포스틸러 예방 수칙 안내

“명령어 복사·실행 요구는 의심해야”2채널 인증·해외 IP 차단 등 보안 기능 활용 권고감염 의심 시 비밀번호 변경·API 키 삭제 등 즉시 대응 필요 빗썸이 최근 확산하는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ClickFix)’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9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6-04-09 09:36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