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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재무통’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 현장 중심 체질 개선 속도 [CEO탐구생활]

선별 수주로 지난해 도시정비 최대 실적현장 누비는 CEO…안전·품질 관리 강화‘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뢰 회복 시험대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재무 안정화 성과에 더해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의 변곡점에서 정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미래와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의 성패가 달렸다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5:50
'분담금·기술유출' 잠재운 ‘신뢰의 힘’…KF-21 수출 관문 열까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1970년대 고속정부터 전투기까지…50년 협력 이어져인니 도입 뒤 글로벌 확산…K방산 ‘레퍼런스 시장’ 역할KF-21까지 이어진 동행…수출 성패 가를 분수령 K-방산의 ‘50년 지기’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KF-21)의 첫 해외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달 1일 열리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국산 전투기의 첫 수출 계약

2026-03-31 05:00
'환승금융'의 역설⋯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은 쉬워졌지만⋯실제 승인 결과는 차주별 상이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은 철저히 고신용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신청 절차는 ‘원스톱’으로 간편해졌지만, 최종 승인 단계의 문턱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누구

2026-03-31 05:00
"환승금융 쉽게, 상품 설명 보강해야"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 간편해졌지만 승인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상품 가입 전·신청 후 설명 보강해야 실효성 제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정작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안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단계의 편의성은 극대화된 반면, 심사 거절 사유나 조건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환승 금융

2026-03-31 05:00
상품비교는 1초, 선택은 버퍼링... 정보 홍수에 갇힌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금융의 역설]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2026-03-31 05:00
이란 NPT 탈퇴 압박…미국, '하르그섬 점령' 거론에 중동 긴장 고조

이란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이 물밑 협상 중에도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로 서방을 위협했고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2026-03-30 20:42
여야, '중동 사태' 관련 25조 추경안 4월 10일 합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10일 금요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 달 2일까지로

2026-03-30 20:10
김총리, 중동발 경제충격 대응 총력…“에너지·금융 안정 최우선”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공급망·금융시장 점검전략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에너지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2026-03-30 19:09
석유 90만 배럴 北에 반출?⋯산업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일부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2026-03-30 18:16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제발 한 번만...” 송윤아, 母 향한 절규에 팬들 먹먹

배우 송윤아가 투병 중인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송윤아는 자신의 SNS에 “한번만,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제발...(Please, just once, call my name again. Please...)”이라는 글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윤아는 병상에 앉아

2026-03-30 17:32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BTS 효과에도 방한 외국인 바가지·환불 ‘쇼핑 불만’ 고조…“KQ 인증제 확대 필요”

체험형 소비는 확산됐지만, 쇼핑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가격 시비·환불 갈등 지속…'관광 신뢰' 흔드는 쇼핑 환경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열풍을 타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형·체험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의 쇼핑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관광 한국'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광업계에

2026-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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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호민 건축가, 한국 주택 DNA에서 찾은 ‘좋은 집’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인테리어 팁도 함께 즐겨보세요. 집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외부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집이 최첨단 전자기기처럼 진화했지만, 여전히 망치로 못을 박는 기술 없이는 건축이 완성될 수 없다. 지금도 건축 현장에서 이

2026-03-31 06:00
“중장년 경제활동 공백 생긴다”…해법은 ‘계속고용’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체계를 공공이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6-03-30 15:35
[Trend&Bravo] 시니어 파크골프, 안전 라운딩 6계명

접근성이 높고 운동 강도가 비교적 낮아 시니어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파크골프’가 시니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0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4년 18만 명을 돌파하며 4년 만에 4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유산소 운동 효과는 물론, 치매 예방과 정

2026-03-30 06:00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00% 상승

비트코인(BTC)은 26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1999달러, 저점은 7만375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이후 7만1000달러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시장 전반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보합권 흐름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2026-03-26 09:39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해시드, UAE 컬렉터블 인증 기업 ‘HiT’ 리드 투자

중동 최초 컬렉터블 인증 플랫폼에 베팅…팝컬처 시장 진출 본격화AI 기반 등급 평가 기술 투자…중동·아시아 컬렉터 커뮤니티 연결 강화K팝·웹툰·게임 등 한국 IP 확장 겨냥…중동 수집품 시장 선점 나서 글로벌 웹3 벤처캐피탈 해시드가 아랍에미리트(UAE) 기반 디지털 컬렉터블 등급 평가·인증 기업 ‘히트 그레이딩 앤드 오센티케이션(HiT Grading

2026-03-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