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13일 낮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산 208 인근에서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을 자제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만리포 해수욕장, 만리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근이다.
당국은 산불 확산 여부를 주시하며 진화 작업을 진행
5극3특·첨단전략산업·탄소중립 맞춰 비수도권 인프라 투자 확대자산 70% 이상 지역균형성장 인프라에 배분…국민성장펀드 연계 추진
우리금융은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5극3특 국정과제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정책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펀드는 부동산과 담보 중심에 머물렀던 자금 흐름을 비수
기후부·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오염원 원천 차단녹조 주범 '총인' 30% 감축…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등 관리 체계 대수술
정부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요 취수원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놨다.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산업폐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폐수 정화 역량을 '초고도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
㈜한화 건설부문이 총 사업비 5848억 원 규모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농도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
서울 구로구가 하수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악취 저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맞춤형 정비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음식점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하수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감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광주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북구 한 사업장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부산환경공단이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며 ‘환경 선도 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단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공기업과 환경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수상이다.
2000년 1월 전국 최초 환경전문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공단은 2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잠정 확보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 원보다 3296억 원(16.7%)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연도별 국비 확보액은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긴 폭염으로 용담호와 옥정호에 녹조가 발생했다.
전북도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두 호수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남조류 1000세포 수를 한 차례 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5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다.
결과가 재차 1000세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하수도 보급률 전년比 0.2%p↑…10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읍·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80%에 근접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025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과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홍수정보 심각단계' 알림이 종전 대비 약 4배 확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금호건설은 6일(현지시각) 캄보디아 칸달주 타크마우시에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캄보디아 칸달주 타크마우시 외곽의 작은 마을 공터(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서 진행된 이번 착공식에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해 박정욱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 등 양국 관계자와 현지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봄은 산수유로부터 느낀다. 산수유의 노란색이 눈에 밟히고, 베란다 밖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개나리가 한껏 부풀어 오르면 봄이 왔다는 설렘이 느껴진다. 올해는 유난히 기후 변덕이 심해 개나리꽃이 핀 다음 잎이 나기도 전에 벚꽃이 피고, 벚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꽃샘추위가 오고, 다시 외투 안에 반팔을 입어야 할 만큼 덥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