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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