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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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1 15:57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광진구 자양동 A 빌라를 매입한 김 모 씨는 "신통기획 1차 공모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됐다"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해놓고 주민이 피해를 볼 게 뻔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A 빌라는 2021년 6월 건축허가를 받고 신통기획 공모가 나오기 두 달 전인...

2024-04-21 10:24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2024-04-20 09:45
강남 한복판서 20대 女 BJ 납치한 40대 남…도주 나흘 만에 체포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여성 B씨(20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선물을 주고 싶다”라며 B씨를 불러낸 뒤 사인 요청을 했고, B씨가 사인하는 사이 준비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얼굴 등을 무차별...

2024-04-19 23:31
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정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한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2024-04-19 20:57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2024-04-19 11:10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19 09:18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라는 연락만 있었다”라며 “제가 사과를 원하는 대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2024-04-18 18:18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2024-04-18 14: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2024-04-18 14:11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4-18 06:00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요청하여 이틀간 올린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라며 “김세린님처럼 전혀 관계없음에도 잘못된 의심을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2024-04-17 18:23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지원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발굴 및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지난해 사회복지사 협력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2024-04-17 14:30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피해 아동 일시보호 시설 4곳 확충…“유관기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 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곳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2024-04-17 11:15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 총리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다각화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재난 피해자 지원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2024-04-16 15:06
‘세월호 10주기’...조희연 “생명·안전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그는 “그렇게 10년이 흘러 희생을 딛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강조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2024-04-16 11:24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대응해야 하는 일로...

2024-04-16 09:49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2024-04-15 14:12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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