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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공직사회도 성과 낸 만큼 보상”…국토부, 첫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2026-07-05 11:00
"상급병원 하나 없다"…추미애, 의료취약지 이천 직접 간다·복지현장도 세 곳 누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복지 현장 세 곳을 누볐고, 내일은 의료 취약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누구나 가까이, 빠르게, 제대로! 이천에서 시작하는 경기필수

2026-06-26 17:59
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

2026-06-25 12:00
불법촬영 피해 여성 10명 중 4명 “전 애인이 가해자”

성폭력 피해는 감소…친밀한 관계 기반 범죄는 증가피해자 비난·침묵 강요 여전…경찰 신고율 1.8%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여성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10월 만 19~64세 성

2026-06-23 12:00
에쓰오일, 마포구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에쓰오일(S-OIL)이 마포구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1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마포구 범죄피해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된다. 생계비

2026-06-18 15:24
"거스를 수 없는 흐름"…구조적 전환 맞은 전세 시장 [포스트 전세 시대①]

서울 주택 거래, 10건 중 7건 월세고금리·집값 상승에 경쟁력 약화토허제·전세대출 등 규제도 영향전문가 "물량 확대, 장담 어려워" 전세의 축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비싼 집값·공급 부족이라는 환경 변화에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2026-06-17 05:00
예비임차인 '안전계약 컨설팅'...전남도 '전세사기' 막는다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들의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의 사후 피해자 지원 중심에서 계

2026-05-29 08:13
KTX 120여개 운행 중지·변경⋯서소문 고가 붕괴 수사팀 편성外 [오늘의 주요뉴스]

KTX 120여개 운행 중지·변경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이 27일 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을 건드려 단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서울∼행신역 구간 KTX와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

2026-05-27 09:55
서울시,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대책본부 가동⋯“원인 규명·재발 방치책 마련”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

2026-05-26 18:07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

2026-05-21 14:36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2026-04-16 12: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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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동체 주거 활동가의 꿈

“아~ 이렇게 혼자 오래 살 줄 몰랐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 IT 벤처기업 경영자로 대박의 꿈을 향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형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학생들

2025-12-28 06:00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대표,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총괄 대표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여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원

2023-12-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