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코스피, '오천피' 갈까
코스피지수가 485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코스피는 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19일 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으로 늘었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성적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제·보육·교통·복지 전반에 걸쳐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변화다.
경제·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 단체가 삭제 요청”
미국 법무부가 현재 공개 중인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흔적을 지웠다는 논란에 입장을 표명했다.
21일(현지시간)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사진 삭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 지원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복지사업을 6개 유형으로 묶어 모듈화⋯개발 시간 단축복지대상자 통합조회 도입으로 검색 편리성 높여
서울시가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이달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기관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하는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 마마 어워즈’가 홍콩 화재 참사를 추모하며 행사를 이어갔다.
28일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마마 어워즈’ 챕터1은 호스트 박보검의 진행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오른 박보검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삶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음악으로 치유·연대...앞으로 나아갈 힘 전해주고파“
대중음악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2025 MAMA AWARDS)’가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며 28일 막을 올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 1일차 시상식에서는 메인 MC 박보검이 본 행사에 앞서 검은 정장 차림으
77년 만에 발생한 홍콩 최악의 화재 참사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모금액만 20억 원을 넘어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27일) 중국홍콩적십자회에 100만 홍콩달러(약 2억 원)를 기부하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현지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