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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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정부·기업 15곳이 분담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관련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8일부터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

2026-10-08 09:45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

2026-10-06 12:58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2026-10-03 09:00
원민경 “대통령실서 조직 추스르라 당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종합]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2026-10-01 11:46
국경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수사기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와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정

2026-09-28 12:00
추석 연휴 아이돌봄 평일요금 적용⋯폭력 긴급상담 24시간 운영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휴무 없이 운영된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휴일 가산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긴급 상담·지원 서비스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상담 1388, 다누리콜센터 등을 운영해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

2026-09-22 12:00
온라인으로 옮겨간 성매매⋯“사이트 차단 넘어 플랫폼 연결망 추적해야”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2026-09-18 10:46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9-15 10:27
수원시의회, 4조1677억 추경 수정가결…이태원 참사 지원·광역철도 37명 결의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2026-09-12 17:37
황종우 해수장관, 예인선 전복 실종자 가족 위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이날 부산 현지에 마련된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황 장관은 지원센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센터 인근에 설치된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직접 찾았다. 이

2026-09-07 20:03
젠슨 황, 대홍수 네팔에 135억 기부⋯피해 복구 위해 '통 큰 지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1000만달러(약 135억원)를 기부했다. 4일(현지시간) 네팔 히말라야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와르님 와글레 네팔 재무장관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와글레 장관은 “네팔 정부를 대표해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재난구호기금에 1000만달러를 기부한 젠

2026-09-05 00:5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성평등부,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유공자 52점 포상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52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성평등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2026-09-01 12: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2026-08-30 11:15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2026-08-27 12:00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뿌리 뽑는다⋯"서버·돈줄까지 전방위 차단"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08-20 11:3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통합특별시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 국장급 채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영동 ◇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김광제(전보) △국회협력행정관 김인아(채용) △뉴미디어운영행정관 구자필(재임용)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가형(파견)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팀장 이경진(파견)

2026-08-17 17:06
애경산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3억원 상당 '애지중지 응원꾸러미' 전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생활용품·화장품 1200세트 지원8개 권역 63개 보호시설에 배분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 앞장서 애경산업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애경산업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3억원 상당의 '애지중지 응원꾸러미'를 전달했다

2026-08-10 14:53
추미애 "핵 없는 세상 될 때까지"…원폭피해 81주년, 국경 넘은 증언

원폭이 떨어진 지 81년, 그 고통은 아직 3대를 건너가고 있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와 후손의 아픔을 되새겼다.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26-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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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동체 주거 활동가의 꿈

“아~ 이렇게 혼자 오래 살 줄 몰랐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 IT 벤처기업 경영자로 대박의 꿈을 향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형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학생들

2025-12-28 06:00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대표,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총괄 대표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여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원

2023-12-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