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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결말은 구속 "도주 우려 있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2024-05-02 18:5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05-02 11:04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02 10:00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숙의 얼굴이 사건이 드러난 지 20년 만에 공개됐다. 30일 ‘STUDIO X+U’는 여성 범죄자들의 잔혹 범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2024-04-30 16:06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2024-04-30 14:32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2024-04-29 15:02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2024-04-29 06:00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2024-04-27 23:1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2024-04-26 10:51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2024-04-25 22:50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4-25 13:31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검찰은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중요 기술 유출 범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유출에 가담한 신카이의 중국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카이 법인도 기소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동일·유사 품질의 반도체...

2024-04-25 13:0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2024-04-23 10:24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노조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2024-04-21 11:19
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씨를 숨지게 한...

2024-04-20 22:21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권력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2024-04-18 16:22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뮤지컬 배우 김환희의 분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가 현직 아이돌 그룹 매니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매체 스포츠서울은 16일 김환희의 분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모 기획사 소속 매니저 A 씨가 최근 해고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당 기획사가 사건을 접한 뒤 A 씨를 즉각 해고 조처했으며, 소속 아티스트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4-04-17 09:3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직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게 전부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2024-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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