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은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사업자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나 단점 및 개발일정, 단가 정보 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공유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제안서 작성 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이와 함께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개정안에는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조달청이 사업자(피심인)에 연장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세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한다. 기관 간...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공정위는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문제되는 정관이 삭제돼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헌재는 특히 “(문제의 인터넷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어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심인(SK케미칼·애경산업)에 있고,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공정위(전원회의)가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이 앞서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명시된 최대 8000억 원 과징금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선사들이 우려해온 과징금 폭탄은 면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졌다. 이들 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중소 해운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수입항로를 제외한 결과"라며...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반영한 점도 3차 심의 결정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한미 FTA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처음 적용하는 등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개정안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피심인), 신고인, 당사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도 구체화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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