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07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024-02-26 07:40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2024-02-25 17:40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2024-02-23 13:1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겠다”면서 “1억여 원을 수수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 관련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2024-02-22 18:15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 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가 무서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2024-02-22 10:05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 씨 측의 반성문이 보도되자 피해 여성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2024-02-22 08:37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2024-02-21 16:02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2024-02-20 17:14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2024-02-20 17:07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24-02-20 16:3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2-20 06:00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날 구치소 옆방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선고기일이 한없이 미뤄져 출소는 먼 미래의 일이 됐다. 마침 그가 그날 꾼 꿈은 ‘검은색 옷을 입은 거구가 문을 막고 있는 꿈’이었다. 이밖에도 구치소에서 출소한 피고인들은 ‘여드름을 시원하게 짜는 꿈’, ‘팬티를...

2024-02-19 06: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2024-02-17 11:26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사연자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이 항소 제기기간을 넘어 법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는 대로 항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2024-02-17 08: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에 따라 법정구속의 기준이 달라 보이는 문제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14:1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2024-02-14 15:3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2024-02-14 15:3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