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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삼성전자, 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 임원급으로 영입

제러미 롤리슨, 10년간 EU 상대로 대관 업무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를 상무급 임원으로 영입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에서 약 10년 동안 EU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수행해온 제러미 롤리슨(46)을 영입했다. 그는 벨기에 브뤼

2026-01-19 09:56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7년간 시장 일군 루센트블록 제외(?)…STO 거래소 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개척자는 배제”…루센트블록, 입법 취지 왜곡 주장B2C 장외거래 실적 vs 서류 평가…심사 기준 논란NDA·기업결합 공방 속 금융위 최종 판단 촉각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두고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컨소시엄 간 책임 공방 속에 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6-01-12 16:31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

2025-12-30 14:00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2025-12-25 12:00
ADAS 1위 품은 하만…삼성 전장, ‘콕핏+자율주행’으로 확장

인포테인먼트에서 주행·소프트웨어 통합으로…전장 전략 전환점글로벌 ADAS 1위 기술 확보,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경쟁력 강화SDV 시장 정조준…전장 포트폴리오 ‘플랫폼화’ 가속 삼성전자의 전장 전략이 ‘인포테인먼트 중심’에서 ‘주행·소프트웨어 통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하만이 23일 독일 Z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업을 15억 유로(2

2025-12-23 17:00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2025-12-16 15:5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KB증권 "아이티센글로벌, 금·가상자산 두 날개⋯금 가격 상승에 최대 실적 전망"

KB증권은 10일 아이티센글로벌에 대해 금 가격 강세와 한국금거래소 웹3.0 부문 성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며,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힘입어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아이티센글로벌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조7000억 원, 영업이익은 510% 늘어난 6

2025-12-10 08:25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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