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해 빠른 소비자 안내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표준약관에 쓰는 생소한 용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전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를 이해한 후 크래딧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국내 로펌들도 한글로...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저출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2013년부터 업계 표준 약관에 규정을 넣으며 시행됐지만 2019년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자동 해지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휴면카드 증가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소비자들의 연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리적인...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한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특약 외에 추가 보장이 가능한 '(특정질병제외)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을 추가했다.
'다(多)모은 건강보험 S1'은 가입 대상을 표준체와 유병자로 분류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유병자형 간편상품의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과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890명의 카드사용을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결제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이 B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하면, B약국은 A약국에서 5999원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특정 제약 도매몰에서 고객 10명이 매일...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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