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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프랑스,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EU 회원국으로는 처음

호주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2026-07-22 14:49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中 배터리 독주에 경고…“OECD 우방국 공급망 연대 시급”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 세미나’ 개최"배터리도 안보"…中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제기“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큰 위협 될 것” 배터리 중요성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주요 배터리 생산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

2026-07-10 16:39
김민석, 광주·서울서 당권 출사표…“당대표 교체해 ‘이기는 민주당’ 복원” [종합]

“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국정 성공 무한한 책임감”정청래 겨냥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 혼선줘”“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 주장”“완벽한 당정일치·민생 실용 통합, 검증된 與 필승노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정일치’를 통한

2026-07-06 15:48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K-방산도 ‘빅딜’ 시대 오나…한화, KAI 이어 풍산까지 넘본다 [김동관式 방산 퍼즐]

KAI 지분 7.22%까지 끌어올린 한화…“방산·우주항공 결합, 내셔널 챔피언 필요”풍산 탄약사업 인수전 재개 가능성 지속…방산 독식 우려 속 글로벌 대형화론 맞서 한화그룹의 방산 영토 확장이 국내 방산업계 지각변동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7%대까지 끌어올리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메가 방산 기업의

2026-06-10 05:00
고려아연 노조 “홈플러스 사태 남 일 아냐”…김상욱 울산시장에 MBK 대응 촉구

“홈플러스 구조조정, 사모펀드식 경영 폐해” 비판사모펀드 기간산업 인수 제한·LBO 규제 대책 요구김상욱 신임 울산시장에 고용 안정·고려아연 M&A 차단 확약 촉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점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MBK파트

2026-06-09 16:35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2026-06-01 06:00
반도체가 키운 성장의 그늘…명목성장률 10% 눈앞인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

명목성장률 24년 만에 두 자릿수 전망…국가채무·가계부채 비율 개선 기대실질소득 증가율 0.4% 그쳐…성장 과실 일부 산업·계층 집중4월 반도체 생산지수 13% 급등⋯작년 4분기 일자리는 1.9% 증가 그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24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과 가계부채비율 등 거시경제 지

2026-05-31 10:44
구윤철 "성장 좋아지면 물가·금리 올라...하반기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가 좋아져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구조를 확실하게 바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026-05-26 14:26
"한마디에 10% 폭등락"…참다못한 美, '트럼프 음소거' 열풍

미국 증시가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하나에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이른바 '정치발 롤러코스터 장세'를 두고 대통령 개인에 의해 증시가 좌우되는 것은 시장 건강에 극히 해로우며 월가가 트럼프의 소음을 외면해야 한다

2026-05-19 11:29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나 대기업 상무인데…” 사칭 꼼수 부리는 보험 '브리핑 영업' 주의보

보이스피싱 닮은꼴 접근… 중소기업 타깃 기망 영업법정교육 빙자해 상품 권유, 불완전판매 넘어 조직적 금융사기 우려금감원 “과거 무더기 제재 사안, 설명회 가장한 보험 권유 주의해야” 화장품 업계 종사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화장품 제조 대기업 상무이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간의 협력에 감사하다”며 “산업은행 요청인데, 직원 대상 적

2026-04-14 15:19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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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로

2026-04-02 06:00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
밭에 찾아온 각양각색 동물 손님들

꽃피는 곳에 벌과 나비 날아들 듯, 식물 있는 곳에 청하지도 않은 동물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지난해 봄만 해도 고라니 한 마리가 블루베리밭에 뛰어 들어와 커다란 화분 서너 개를 쓰러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갔다. 동네 분들 말씀이 “고라니 고기는 맛이 음써(없어). 누린내가 엄청 나. 그래 인기가 없는 겨” 하신다. 고기 맛 좋은 동물이 로드킬이라도

2025-10-22 07:00

넥스블록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