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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2026-11-05 05:00
복지부, 연말연시 절주 캠페인⋯“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음주폐해예방의 달 맞아 공익광고 2편 공개⋯AI 활용‘흑기사 은퇴’ㆍ‘도수 말고 횟수’로 음주 인식 개선인플루언서 협업ㆍ음주 기회비용 계산기 운영 보건복지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에서 음주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절주ㆍ금주 캠페인에 나선다. 술이 대인관계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도 자연스럽게 존중

2026-10-30 11:35
김지용 중수청장 '조직 조기 안착' 강조...'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

2026-10-19 15:08
김지용 중수청장 "조기 안착 최선, 수사 정치화 청산"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 김지용 중수청장이 "중수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청장은 "취임식이 늦어져 국민들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6-10-19 09:24
영국ㆍEU, 다시 맞춰지는 퍼즐⋯내달 유럽연합 재가입 논의

브렉시트 10년 만에 재가입론 부상버넘 총리 취임 후 첫 EU 정상회담英 총리 "EU 탈퇴, 득보다 실 컸다"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연다. 영국의 EU 재가입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 정상회담이 내달 20일 벨기에에서 열린다.

2026-10-13 07:52
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10-06 10:50
[논현광장-임성호의 정치원론] ‘내란’ 낙인 남발은 정치적 자충수

국민 갈라치는 시대 착오적인 언어양극화 심화시켜 증오심 자극할 뿐여권의 값싼 선동행태 성찰 필요해 언어는 칼과 같다. 잘못 쓰면 남도 해치고 나도 다친다. 특히 시대 맥락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화가 돌아올 수 있다. 근래 여권(與圈)의 유행어가 된 ‘내란’이라는 언어가 바로 그렇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

2026-10-02 06:00
장동혁 “용혜인 다음 김승원…지명 철회하고 李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용혜인 사퇴로 끝날 일 아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北 미사일·호르무즈 파병 대응 비판…“부동산·농지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6-09-14 09:17
중국, 8월 수출 전년比 25% 증가⋯내수 위축 속 '밀어내기 수출' 증가

中 8월 수출 전년比 25% 급증 내수 부진하자 수출로 탈출구 모색 수출 호황 뒤 과잉생산 폐해 우려 중국의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물건이 팔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가격을 낮춰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

2026-09-08 14:14
신창재 의장 "수수료 분급제 확대, 단기실적 위주 폐해 바로잡는 계기"

실적 위주 과열 경쟁 탈피…가입자 삶 책임지는 '보장 완주' 강조수수료 분급제 계기…생보 본연의 '이웃사랑' 가치 회복 선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의 단기 실적주의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열린

2026-08-10 11:18
[논현논단] 디지털공론장 ‘침묵하는 다수’ 권익 풀길

성과급 논란·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소수 주도로 ‘다수의 이익’ 침해당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공론장 만들어야 최근 증시는 고점 대비 상당 폭 하락했지만, 정작 발표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실적은 역대급이다. 이 거대한 영업이익을 둘러싸고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논의의 시작은 성과급

2026-08-07 06:00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프랑스,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EU 회원국으로는 처음

호주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이 제한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로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2026-07-22 14:49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中 배터리 독주에 경고…“OECD 우방국 공급망 연대 시급”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 세미나’ 개최"배터리도 안보"…中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제기“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큰 위협 될 것” 배터리 중요성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주요 배터리 생산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

2026-07-10 16:39
김민석, 광주·서울서 당권 출사표…“당대표 교체해 ‘이기는 민주당’ 복원” [종합]

“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국정 성공 무한한 책임감”정청래 겨냥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 혼선줘”“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 주장”“완벽한 당정일치·민생 실용 통합, 검증된 與 필승노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정일치’를 통한

2026-07-06 15:48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K-방산도 ‘빅딜’ 시대 오나…한화, KAI 이어 풍산까지 넘본다 [김동관式 방산 퍼즐]

KAI 지분 7.22%까지 끌어올린 한화…“방산·우주항공 결합, 내셔널 챔피언 필요”풍산 탄약사업 인수전 재개 가능성 지속…방산 독식 우려 속 글로벌 대형화론 맞서 한화그룹의 방산 영토 확장이 국내 방산업계 지각변동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7%대까지 끌어올리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메가 방산 기업의

2026-06-10 05:00
고려아연 노조 “홈플러스 사태 남 일 아냐”…김상욱 울산시장에 MBK 대응 촉구

“홈플러스 구조조정, 사모펀드식 경영 폐해” 비판사모펀드 기간산업 인수 제한·LBO 규제 대책 요구김상욱 신임 울산시장에 고용 안정·고려아연 M&A 차단 확약 촉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점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노조는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MBK파트

2026-06-09 16:35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2026-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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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초 같은 사람, 넝쿨 같은 사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

“맨날 나와서 일하는 것 같은디 밭은 왜 늘 그 모양인겨? 풀들이 지 세상 만났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구먼.” 동네 어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꾸지람이다. 블루베리 끝물을 정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잡초를 관리하는데, 15년 농사 생활 중 풀과의 전쟁에선 백번 싸워 백번 모두 지고 말았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란다.” 일찍이 경기도 광주시

2026-09-25 06:00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로

2026-04-02 06:00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

넥스블록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