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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는 극명하

2026-04-17 05:00
거래소,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여부 23일까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한 바 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3일”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와 위반의 중요성

2026-04-16 16:27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서울시, 역세권 개발 속도전…오목교·신금호·면목 정비안 가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2026-04-16 10:00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TV홈쇼핑, 4년째 ‘역성장’…TV시청 감소·송출수수료가 발목

TV홈쇼핑 업계가 지난해에도 거래액 감소를 이어가며 구조적 침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겹치며 외형과 수익성 모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15일 GS샵·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7개사의 지난해 총 거래액(취급고)이 18조50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4-15 17:22
국힘 “고용 한파 재난 수준“…경영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2026-04-15 10:43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더존비즈온, 상장폐지 순항…이사회, 공개매수 찬성·참여 권고

스웨덴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더존비즈온의 자발적 상장폐지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존비즈온 이사회가 최대주주의 공개매수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주주들의 응모를 권장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전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공개매수에 대해

2026-04-15 09:16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낙과신(輕諾寡信)/디지털 고백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독한 열성으로 주경야독해 법조인이 되었다. 8년간 주 의회 의원을 지낸 그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도약한 것은

2026-04-15 06:00
중동 전쟁에 K-방산 ETF 몸집 18% 증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방위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군비 증강 흐름이 맞물리며 방산 기업 전반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방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방산 ETF 7개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3조6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026-04-14 16:29
성장 위해 리더십 개편한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배민 출신 연고은 CBO 영입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지 시간 13일 실행력과 혁신 강화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표하고 최고사업책임자(CBO) 직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별 운영 체제를 글로벌 리더십으로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채유기 전 한국 서비스 총괄을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선임했다. 채 CPO는

2026-04-14 15:35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40조원이 조정 금액?…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속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노조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회사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요

2026-04-14 09:45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항공ㆍ한솔테크닉스ㆍ아이티엠반도체 등

△대호에이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HD현대마린엔진, 85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아센디오, 30억 규모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유니켐, 188억 규모 드라마 공급 계약 △대한항공, 1분기 영업익 5169억…전년 比 25.1%↑ △한국카본, 296억 규모 출자…美 생산시설 확보 △한솔테크닉스, '반도체 검사장비' 월테크놀러지 인수 △아이티

2026-04-13 16:23
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2026-04-13 15:46
포스코 직고용 파장…하청노조 “차별 없는 전면 직고용” 요구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2026-04-13 15:40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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