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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UAE의 주 수출품인 원유 수입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돼 국내 석유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UAE 원유 도입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2024-05-29 18:11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2024-05-29 17:54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종합]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종합]
    현재 3%인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2024-05-29 16:26
  • '자동차 관세 폐지·LNG운반선 계약' UAE발 선물 보따리에… 산업계 '기대'
    '자동차 관세 폐지·LNG운반선 계약' UAE발 선물 보따리에… 산업계 '기대'
    한국,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LNG운반선 건조 의향서 체결로 2조 원 규모 수주 전망자동차 관세 철폐로 국내 친환경차 수출 확대 기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빈...
    2024-05-29 16:12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이관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2024-05-29 15:4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
    2024-05-29 15:28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현재 3%인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2024-05-29 14:06
  •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00kg/일 이상 폐기물(폐지, 고철 등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관내에는 총 65개소 대형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돼 있다. 신고...
    2024-05-29 10:09
  •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비디아이가 매매 이틀 차 강세다.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2024-05-29 09:12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2024-05-28 19:22
  •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5000원 미만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ℓ, 경유 200ℓ로 정해져 있는 셀프주유소 규제가 완화된다. 이 제한 규정은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 기계 등 경유 차량이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2024-05-28 16:00
  •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이날 포럼에는 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 관계자가 모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규제 개선과 바이오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바이오 업계는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을 운영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투자심리가 얼며 바이오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2024-05-28 14:55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주택연금제도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주택연금의 상한가격 12억 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하게 하며, 이자 부담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 혹은 선택하도록 하고, 연금화한 주택의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8 13:54
  • KAIST 815명·GIST 215명 선발...“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어”
    KAIST 815명·GIST 215명 선발...“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어”
    올해 UNIST는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탐구우수전형을 신설했다. 총 480명 내외(정원 외 포함)를 뽑고, 수시에서는 46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이공(무학과) 270명 내외, 이공(반도체) 35명 내외, 경영 25명 내외로 총 330명 내외를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은 총 65명 내외를, 고른기회전형은 이공(무학과) 40명 내외, 탐구우수전형 이공(무학과)은 30명 내외를...
    2024-05-28 13:07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423개 보조사업 중 270개 사업에 대한 폐지·통폐합·감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2024-05-28 11:00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다만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6월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반대로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2024-05-28 11: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2024-05-28 11: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2024-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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