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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中企 연구개발 ‘정산 미회수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2026-02-26 15:50
소상공인 단체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사형선고...법 개정 논의 철회돼야"

소상공인 단체가 당정의 새벽배송 도입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새벽배송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026-02-26 15:09
재도전응원본부 첫 운영협의회 개최...재창업 기업에 115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6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협의회다. 올해 재도전 지원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청년기업

2026-02-26 12:00
중기부·한유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 중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3개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한유원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2026-02-26 10:48
40년 만의 대변신⋯추억의 상봉터미널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⑥]

KTX·GTX-B 등 5개 노선 교차지하 8층~지상 49층 개발 착공강남·광화문·용산 30분대 이동1.5만 가구 주거타운과 시너지 ‘군인들의 터미널’. 1985년 문을 연 이후 2023년까지 약 38년간 운영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동북권 교통 요충지로, 전방 군 장병들의 휴가 때마다 고마운 발이 돼줬던 상봉터미널은 이제 2

2026-02-25 06: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자생한방병원, ‘화물차 사고 막은 의인’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씨(68세)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제동 풀린 1톤(t) 화물차

2026-02-24 11:00
보신탕 사라진 자리, 염소가 메우나…정부, 540억원대 염소 산업화 로드맵 가동

개식용 종식 이후 대체 보양식 수요 주목…소비 4년 새 2배수입 8143톤으로 급증…국내산과 가격 격차 3배전용 도축장 지원·이력제 단계 도입…등록률 38%부터 끌어올린다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공급 기반 붕괴로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체 보양식 수요에 따라 염소고기 소비가 4년 새 두 배로 늘고 수입도

2026-02-24 10:00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핵심 재건축 대형사 잔치…중견사는 공공·모아타운 물려

서울 입찰보증금 ‘1000억’ 시대초대형 정비사업 문턱 높아지자중견사, 소규모 정비사업 집중SOC 사업ㆍ공공주택 수주 확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대형사 전장’으로 굳어지면서 중견·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 지도는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초대형 사업장은 입찰보증금과 금융제공, 브랜드·설계 패키지 경쟁까지 요구 조건이 높아지며 사실상

2026-02-23 06:00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지갑은 왜?"…한국 경제 덮친 '붐세션'의 역설 [이슈크래커]

최근 뉴스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쏟아지는데, 막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진다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왜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

2026-02-20 14:27
황희찬 누나 황희정, 갑질 논란에 반박⋯"업체 대표 범죄 이력, 초상권 무단 도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의 친누나 황희정이 갑질 의혹에 반박했다. 19일 황희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악의적 음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찬과 그의 친누나이자

2026-02-19 18:12
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2026-02-19 09:58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가족 계좌로 보냈는데”⋯연휴에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은?

모바일 송금 일상화…착오송금 급증은행·예보에서 반환 청구 가능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대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일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금융회사 선택을 잘못해 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위험도 함께

2026-02-16 15:00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 경제학자 분석“외국이 낸다”는 트럼프 주장 뒤집은 연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신규로 부과한 관세의 90%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비용을 외국이 떠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은 이날 지난해

2026-02-13 11:24
중기부, 스마트 기술 도입 애로 청취…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을 함께 초청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

2026-02-11 14:00
서울시, 315억원 투입 소상공인 2만4000명 지원⋯창업부터 재기까지 돕는다

꼼꼼한 창업 준비로 생존률 높이고 경영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서울시가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소상공인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창업 △성장·성숙 △위기 △재도전 등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일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총 315억원을 투입해

2026-0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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