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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실제 폐업 과정에 있는지(폐업 경위), 체불금품 지급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불금품 지급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2024-01-02 05: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1 09:40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2023-12-29 12:21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 사유가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2023-12-29 12:00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원청인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돈이 돌지 않으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사들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나 운용 여건이 빡빡해 공사중단이나 지연 등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2023-12-28 15:40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2023-12-28 12:00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서울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2023-12-28 09:34
  •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건설사 폐업 규모 17년만 ‘최대’···“부동산PF 시장, 내년이 더 문제”
    당장 PF 우발채무 리스크로 유동성 확보가 급해진 가운데,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폐업 또는 부도 처리된 기업이 연일 증가세다. 실제로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건설사 폐업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551건으로...
    2023-12-27 15:50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2023-12-27 14: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업종전환’을 포함하는 등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2023-12-27 10:33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투자 유치했으나 올해 폐업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146개
    투자 유치했으나 올해 폐업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146개
    투자 유치 이력이 있음에도 올해 폐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14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침체가 최근 들어 회복 추세에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벤처 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투자 유치 이력이 있으나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폐업한...
    2023-12-26 14: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앞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2023-12-22 17:30
  • 신생기업 2년째 감소…36%는 1년 못 채우고 폐업
    신생기업 2년째 감소…36%는 1년 못 채우고 폐업
    지난해 신생기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탓이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약 64%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못 버티고 사업을 접었다는 의미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2023-12-21 12:00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2023-12-21 10:5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5036명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보다는 6개월 이상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할 뿐만...
    2023-12-19 14:21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2023-12-19 14:00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멀리 서울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하며, 배출되는 의사들이 인기과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2023-1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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