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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도 온라인 허위광고 단속…농관원, 네이버·쿠팡·유튜브 집중 점검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04-09 11:21
한진 “디지털 이지오더로 논산딸기축제 즐겨보세요”

한진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플랫폼 ‘디지털 이지오더(Digital Easy Order)’가 지역 축제의 전략적 상생 파트너로 거듭난다. 한진은 26일 개막하는 ‘논산딸기축제’에 앞서 디지털 이지오더 내에 온라인 전용 기획관을 전격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관은 축제 현장의 생동감을 디지털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

2026-03-20 08:58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화재 잦은 전지·킥보드 등 61종 집중관리⋯해외직구 안전조사 대폭 확대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6-01-13 11:00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국내외 주관사단으로 안정·확장 두 마리 토끼 노려고금리·시장 성장 둔화 속 '10조 몸값' 설득전상품 정보 오류 공개…'책임 경영 긍정적' vs '의구심 키워' 엇갈린 평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0조 원 몸값'이라는 높은 목표와 최근 상품 정보 오류 사태 이후의 책임 경영 이슈를 안은 채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증권사들

2025-12-04 14:36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국산인 줄 알았는데”…김장철 원산지 둔갑 김치, 최대 1억 원 벌금 철퇴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제조·판매업체 집중 단속국산 김치·배추·고춧가루 식별법 공개…“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김장철마다 국산 김치를 믿고 사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재료가 섞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거짓 표기 시

2025-10-26 11:00
간단보험대리점, 생명·제3보험 판다…보험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시행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

2025-10-21 16:53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2025-08-27 15:56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행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

2025-06-24 10:00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온라인서 예금상품 비교 한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정식 도입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대리업자 등을 통해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의 은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

2025-04-16 12:00
무신사, 의류 충전재 논란 등에 자발적 품질관리 앞장[2025 소비자유통대상]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의류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패션업계에 불거진 의류 충전재·소재 혼용률 논란에 대해 전수 검사는 물론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이를 기점으로 다른 패션 대·중소기업들도 잇달아 품질관리 강화에 나섰다. 무신사는 작년 12월 일부 입점 브랜드의 품질 이슈가 불거진 이후 2월 현재까지 총

2025-03-26 16:20
금감원,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7일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적

2025-03-17 06:0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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