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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 울산·부산 지방선거, 민주-진보 단일화 승부수…연제구청장 선거 재편
    울산·부산 지방선거, 민주-진보 단일화 승부수…연제구청장 선거 재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과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를 포함한 울산·부산 지역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영남권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3파전이 예상됐던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이정식 후보가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현역 구청장과 범여권 단일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
    2026-05-16 18:03
  • 中, AI 자동화 확대 속 ‘고용 유지 병행’ 두 마리 토끼 잡기 실험
    中, AI 자동화 확대 속 ‘고용 유지 병행’ 두 마리 토끼 잡기 실험
    로보택시·드론 급증…中 도시 AI 확산 가속화교통 혼잡·사고 잇따라…자동화 부작용도 현실화中 정부, 일자리 감소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고용 유지 속 자동화 확대라는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칭다오 등
    2026-05-16 17:00
  • 삼성전자 노사 18일 협상 재개…교섭대표 교체·중노위 위원장 직접 참관
    삼성전자 노사 18일 협상 재개…교섭대표 교체·중노위 위원장 직접 참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회사 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로 추가 교섭 일정도 잡히면서 노사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삼성전자 노조 측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전 10시 전
    2026-05-16 15:58
  •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확인…국토부, 감사 착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확인…국토부, 감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돼 긴급 점검과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26년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종합시험운행 중인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구간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둥 80본의 주철근 2열이 1열로 착오
    2026-05-15 19:53
  • ‘하청 갑질’ 프레임 깨진 호카 사태…美 중재기관도 ‘총판 계약해지 안될 말’
    ‘하청 갑질’ 프레임 깨진 호카 사태…美 중재기관도 ‘총판 계약해지 안될 말’
    피해자 신분 ‘하청’ 아닌 ‘경쟁사 관계자’로 확인…법조계, 사적 갈등이 부른 충돌로 재해석언중위 반론보도 및 美 중재기관 ‘신규 파트너 선임 중단’ 조치...데커스, 계약해지 명분 상실 데커스(Deckers)의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를 국내에 도입, 가파른 성장을 이끌어온 수입·유통사 조이웍스가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따른 계약해
    2026-05-15 18:17
  • 압구정5구역 맞대결⋯현대건설 “올인원 공사비” vs DL이앤씨 “평당 1139만원”
    압구정5구역 맞대결⋯현대건설 “올인원 공사비” vs DL이앤씨 “평당 1139만원”
    총공사비 1조5000억⋯강남권 핵심 정비DL이앤씨 ‘공사비ㆍ금융조건’ 등 강점현대건설 ‘사업 안정성ㆍ프리미엄’ 방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단순 브랜드 경쟁을 넘어 공사비와 금융조건, 사업 안정성을 둘러싼 ‘조건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앞세워 사업 안정성과 복합개발 구상을 강조한 반면 DL이앤씨는
    2026-05-15 17:00
  • Vol. 6 하이엔드 헬스장: 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THE RARE]
    Vol. 6 하이엔드 헬스장: 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THE RARE]
    [ THE RARE ] VOL. 6 하이엔드 헬스장: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5-15 17:00
  •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AI 미래 아무도 몰라…당장 세금 매기자는 것은 급진적""'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
    2026-05-15 16:32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 [환율마감] 원·달러 한달만 1500원대 등정, 외인 코스피 7일째 투매
    [환율마감] 원·달러 한달만 1500원대 등정, 외인 코스피 7일째 투매
    호르무즈 개방 멀어졌나, 중국 미국 석유 수입 합의 소식도 영향외국인 주식매도 지속 여부 및 중동 상황 지켜봐야..내주 1490~1505원 오갈 듯 원·달러 환율이 한달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다(원화 약세). 6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 4개월만에 최장 상승기록도 경신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7거래일째 투매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
    2026-05-15 16:05
  • 오세훈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 공약 발표⋯“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오세훈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 공약 발표⋯“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권역별 거점 병원 재배치·AI 진료 보조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메우고 권역별 거점 재편에 맞춰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은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로 꼽았다. 오 후보는 현재 양천·송파구 2개소에 불과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를 도심·동북·서북
    2026-05-15 14:59
  •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 BBQ는 치킨으로, 하이라이트브랜즈는 옷으로⋯가정의 달 ‘통큰 나눔’ 온기
    BBQ는 치킨으로, 하이라이트브랜즈는 옷으로⋯가정의 달 ‘통큰 나눔’ 온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패션·식품업계가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 말본, 코닥어패럴 등을 전개하는 하이라이트브랜즈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가격 기준 40억원 상당의 의류·잡화 총 3만9000여 점을 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돌봄 공백 등 사회 변화 속에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부 물품
    2026-05-15 14:30
  • 토큰증권 유통 기준 7월 공개…조각투자 묶음 발행 허용 추진
    토큰증권 유통 기준 7월 공개…조각투자 묶음 발행 허용 추진
    발행·유통·인프라 논의…하위법규·가이드라인 마련 속도 장외거래소 인가·겸영 범위·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쟁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발행 기준과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 논의에 속도를 낸다.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묶은 조각투자증권 발행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유통 기준도 구체
    2026-05-15 14:00
  • 아이패밀리에스씨, 1분기 영업익 48%↓⋯해외 마케팅비 등 영향
    아이패밀리에스씨, 1분기 영업익 48%↓⋯해외 마케팅비 등 영향
    뷰티 브랜드 ‘롬앤’ 등을 전개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는 1분기 매출 548억원, 영업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증가, 영업이익은 48% 감소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수출국가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일본과 미국의 유통채널 직영화 개편이 진행되면서 물류 관리비, 마케팅비가 증가해 영업이
    2026-05-15 13:50
  •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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