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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25-02-04 11:00
  •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시 주총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31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2025-01-31 10:03
  •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서대문구 유일한 ‘준예산’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③]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서대문구 유일한 ‘준예산’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③]
    자치구별로 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돼마포구 ‘순환열차’, 양천구 ‘학교 밖 공교육’ 등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으로 유일한 ‘준예산’ 체제 올해 자치구별 예산안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자치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업을 통해 각 구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먼저 마포
    2025-01-31 06:00
  • 고려아연 임시주총 개회 직후 파행…주주들 반발
    고려아연 임시주총 개회 직후 파행…주주들 반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보다 약 5시간 늦은 오후 1시 52분쯤 개회됐으나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임시주총은 중복된 의결권 위임장에 대해 주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개회가 수차례 지연됐다. 고려아연은 출석 주주 수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보고 오후
    2025-01-23 14:59
  • 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 가까이 지연…오후 1시 개회 예정
    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 가까이 지연…오후 1시 개회 예정
    중복위임 확인 절차 길어져영풍 의결권 제한 놓고 입장 차주총 파행 가능성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위임장 확인 절차로 4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2025-01-23 13:02
  • 이주호 “국립대 등록금 동결 깊이 감사”
    이주호 “국립대 등록금 동결 깊이 감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거점국립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9개 거점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 등 7개교 총장 및 총장 직무대리가 참여했다. 최근 고물가에 사
    2025-01-20 16:15
  •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구의회 파행’ 서대문구…300억 예산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서대문구, 20일 298억 원 예산 선결처분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준예산’ 체제 운영기존 예산의 80%…주요 사업 발목 잡혀이 구청장 “선결처분으로 민생 피해 최소화” 구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 이상헌 서대문구청장은 2
    2025-01-20 11:19
  •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 “의협, 이대로는 안 된다”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 “의협, 이대로는 안 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43대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회무 지휘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의협 내부로는 결속을 다지고, 외부로는 강경한 대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해결 의지를 가장 먼저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 역사적으로 가장 엄중한 시기에
    2025-01-14 13:48
  • [조장옥 칼럼] 그토록 내전을 원하는가?
    [조장옥 칼럼] 그토록 내전을 원하는가?
    대통령·야당·법원 뒤엉켜 나라표류정치가 불확실성과 위기 증폭시켜이번 사태로 尹·李 모두 자격 상실그동안 일군 민주주의에 자괴감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를 읽다보면 그것은 완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원리도 그저 하는 소리 아닌지 의아할 때가 적지 않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2025-01-12 18:38
  •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2025-01-12 15:27
  • 운영위, 증인 불출석으로 ‘계엄 현안질의’ 파행…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운영위, 증인 불출석으로 ‘계엄 현안질의’ 파행…정진석·박종준 등 22명 고발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2025-01-08 13:13
  • [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황근의 시선] 이익 좇아 正論 버린 언론의 민낯
    계엄·줄탄핵…국정마비 갈등최고조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서 예고정치에 빠진 기성언론 미래 암울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 달력 앞면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2025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통령의
    2025-01-02 18:46
  •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 2기 전면 재구성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 2기 전면 재구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27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 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교위 전문위 제2기 위촉은 최근 전문위 해체 및 재구성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만 5세 조기입학’, ‘수능
    2024-12-27 16:09
  •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파행된 산자위 소위…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도 못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인데, 이후 소위를 속개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4-12-26 21:41
  •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국교위 전문위 2기 구성 앞두고 파행 번복 ‘우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4-12-25 10:00
  •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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