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5월,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제2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된 행정 기구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 간 갈등으로 인한 파행을 겪다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지난달 재구성되는 일을 겪었다.

국교위 측은 “보다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변경했다”며 “시안 마련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의견수렴과정에 따라 확정안 발표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교위가 발표할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은 2027학년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반영 및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등 국가교육과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국교위는 지난해 초 1·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을 의결함에 따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 실시한다.

6월에는 국교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을 통해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민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