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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일 저녁 8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거수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곧바로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덕수 대

2025-05-01 21:03
‘경청 선거’ 선언한 이재명…접경지 골목 찾아 “혼란 이겨낼 것”

연천 시내 찾아 골목 소상공인·시민들과 만나 김밥집·떡집·도장 집 등 골목 상권 곳곳 누벼대법원 선거법 파기 환송에도 웃음 잃지 않아운집한 연천 시민들 "지금은 이재명" 연호 '경청 선거'를 공식 선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찾아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2025-05-01 21:00
파기환송에도 '미소 유지'…李, 포천서 골목 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지만 직후 진행된 일정에서 내내 미소를 보였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경기 포천시로 향해 골목 상인들과 시민,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주고받았다. 포천 골목 투어에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에

2025-05-01 19:35
박찬대, 대법 李 파기환송에 "짜고 치는 고스톱…국민이 진짜 배심원"

"3시 파기환송, 4시 한덕수 출마""국민 모를 줄 아냐…고무줄 판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

2025-05-01 17:52
‘李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국민의힘 “이재명, 즉시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2025-05-01 17:19
한동훈 “이재명, 무자격 선수...즉각 사퇴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2025-05-01 17:11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가진 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00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

2025-05-01 16:58
김문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재명 스스로 사퇴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일 동대전도서관에서 진행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2025-05-01 16:47
이재명, '파기환송'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1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

2025-05-01 16:24
되살아난 '사법리스크'…李,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李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李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2025-05-01 15:50
[상보] 대법 "李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5-05-01 15:41
[속보] 권성동, 李 선거법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속보] 권성동, 李 선거법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2025-05-01 15:38
[속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파기 환송"

[속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파기 환송"

2025-05-01 15:27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

2025-05-01 07:00
하루 앞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민주당 '기각' 예상 기류

전원합의체 9일 만의 신속 결정대법관 합의에 무죄 기대감 고조일부 "파기환송 가능성" 경계론내일 판결...대선 구도 큰 영향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일정을 이례적으로 신속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고기각'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1

2025-04-30 17:03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2025-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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