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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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2024-04-26 08:23
강남 한복판서 20대 女 BJ 납치한 40대 남…도주 나흘 만에 체포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여성 B씨(20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선물을 주고 싶다”라며 B씨를 불러낸 뒤...

2024-04-19 23:31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A씨는 이로써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 등 부수처분도 따라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범죄를 반복하다 결국 살인 미수...

2024-03-28 11:35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만 보험금 지급…펫보험 유의사항 안내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2024-03-27 06:00
학교 정문 앞에서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여중생…현행범 체포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경 송파구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흉기로 B군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군과 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해당 중학교의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24-03-08 23:50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2024-02-28 14:54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2024-02-18 15:13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2024-02-18 14:45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4-02-15 14:57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2024-02-14 14:0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구 정수근, 맥주병 휘둘렀다가…결국 불구속 기소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점에서 함꼐 술을 마시던 식품회사 직원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함께 3차에 가자’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2024-02-02 22:25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0 15:44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8시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방송을 하던 중 B 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무릎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2024-01-30 10:07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정 씨의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씨의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 씨는 처벌받게 된다. 다만, 체포 당시 정...

2024-01-23 10:45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12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대화 중 화를 내며 A 씨의 머리에 술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A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에 있으며 2일 정 씨에 대해...

2024-01-12 17:28
전 야구선수 정수근, 또 음주 구설수…이번엔 폭행 피소 "맥주병 휘둘러"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40대 남성 A씨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정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정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정씨는 3차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두...

2024-01-06 19:29
전 프로야구 선수, 술자리 폭행으로 고소당해…"왜 3차 안 가" 술병 휘둘러

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A씨(46)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남양주시 한 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일행 중 한 명인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3차에 가자”라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2024-01-05 00:42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2023-12-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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