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과거와 다른 속도전 필요”…공공기관 후속조치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에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각 기관에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과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보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심사 절차 단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9·7 대책을 포함한 기존 주택공급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려면 기존 업무 처리 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