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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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

2026-07-30 16:20
불법 평상 걷어내자 '3만원 주차료'…추미애, 계곡바가지 전수조사 칼 뺐다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2026-07-30 16:11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2026-07-30 06:00
금감원 특사경, 거래소 압수수색…엘앤에프 정정공시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엘앤에프의 테슬라 공급계약 정정공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엘앤에프가 제출한 공시자료와 공시 심사 과정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국거래소와 소속 임직원이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엘앤에프 관련 사실관

2026-07-27 16:26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 이 대통령, 또 '주가조작 엄단' 경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이어 경제방송 관계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2026-07-08 17:48
금감원 특사경, 매경TV 압수수색…선행매매 혐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일경제TV를 상대로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

2026-07-08 15:55
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특징주 기사로 93억 부당이득…전·현직 기자들 검찰 송치

조직 꾸려 5년간 2100건 기사 송고…86억 부당이득현직 기자 단독 사건도 적발…300건으로 8억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당국이 전·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93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

2026-06-18 10:00
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2026-05-18 14:51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이찬진 “해외사모대출 익스포저 수십조…2030 ‘빚투’ 피해 집중”

환율 1500원대 등락⋯유동성·자금조달 여건 점검2030 ‘빚투’ 경고⋯“반대매매로 손실 확대 우려”지방 이전 논란 일축⋯“감독자가 현장 떠나면 우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

2026-03-26 15:25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2026-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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