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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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女…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2024-05-08 19:48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2024-04-19 13:45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과거 병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거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한 사실이 복수의 자료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어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아 합계 약 10개월간의 탈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복무 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2024-04-14 09:00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 552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추가 공사에...

2024-04-14 09:00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2024-04-12 16:48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분석…객관적 수치 근거 변론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수인 측의...

2024-03-23 09: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2024-03-07 16:07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2024-02-28 13:38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옛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2024-02-22 17:1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2024-02-08 15:38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2024-02-05 13:46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재판부는 “환급액 산정에 착오가 있어 모두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또 “추가 환급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2024-02-04 09:00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정하고 있다”며 “이 범행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2024-02-02 17:09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과 특별한 인연은 없으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탄원서를 낸 것이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냐는...

2024-01-31 21:46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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