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은 100%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역시 산출 근거조차 없는 정략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필리버스터 제한 등은 사실상 야당의 말문을 막아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입법·사법·언론을 한꺼번에 장악하려는 전체주의적 패키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정부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에 빗대 비판한 사설을 실었다”며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악법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당은 이미 추천 준비를 마쳤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다시 제안하며 “법사위 간사 문제도 포기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걸림돌도 사라졌다.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