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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4 15:37
용인특례시의회, 9월 정례회 돌입…민생 조례·결산 심사 ‘촘촘한 의정’ 예고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부터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결산심사까지 아우르는 9월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안건처리를 넘어 지역경제와 교통, 자원봉

2026-08-24 13:16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 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

2026-08-23 07:46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당원투표 구상…최고위 결론 보류의총은 “기존 방식 유지” 제동…비당권파 징계 겹치며 ‘사당화’ 공방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2028년 총선을 앞

2026-08-22 07:00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21 15:35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문턱…“D-10 늘리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

2026-08-21 14:00
전주시, 재정위기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조정

104개 사업 시비 1조7604억원 소요…5개 유형으로 재분류신규·공약사업 편성 최소화…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원칙 적용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법정·의무경비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2차 회의

2026-08-20 19:56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종합]

김윤덕 “용산공원 훼손지에 공급” vs 오세훈 “본체부지 개발 불가”구체적인 공급 대상·물량 미정…공론화 여부도 다음 주로국제업무지구 1만 vs 8000가구·정비사업 규제도 결론 못 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공원 내 기존 건축물과 포장 부지의 활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녹지

2026-08-20 13:50
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전까지 개헌 불응할 것"

“권창영 특검, 與 의원 4명 정치적 표적기소…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8-20 13:12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과 용산공원 입장차 확인…다음 주 다시 만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오늘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2026-08-20 12:27
농촌에 건물부터 짓던 지원 바뀌나…‘주민 삶 중심’ 정책 전환 추진

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2026-08-19 13:20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설… 중복상장 규제 시험대

이사회 5대 의무는 해외 상장에도 동일 적용물적분할 아닌 솔리다임…모회사 주주동의는 의무 아냐자회사 가치 분리·지분 희석 가능성…일반주주 사전 견제 약화 SK하이닉스의 해외 종속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복상장 규제의 해외 적용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는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공개(IPO)와 달리

2026-08-18 05:13
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2035년 53~61%·2040년 69~80%·2045년 84~90% 제시 배출권거래제 등 하한 적용…시민단체 “미래세대 부담 여전”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배출권 비용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그간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기본

2026-08-18 05:00
김민석 손에 쥔 경제입법 키…반도체·부동산 정책 향배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주당 제1과제’ 꼽은 신임 대표‘반도체 효과 확산’ 화두 던져…기업 지원 속도 관건부동산 정책에 “방향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해야”레버리지 ETF에 “중요한 당면 사안…직접 챙길 것” 집권여당 새 지도부 선출로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입법 과제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안

2026-08-17 1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1일)

◇재정경제부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30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11: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그랜드하얏트 서울) △KDI 경제전망 수정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

2026-08-17 08:59
강원도, 1조원 규모 ‘의료 AX 허브’ 구축 시동…실증부터 사업화까지 한 번에

의료 AI 분야 한국형 우븐시티 목표실증부터 인허가·사업화 패스트트랙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웰니스 AX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뗐다. 5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의료 AI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우븐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

2026-08-13 15:44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교육?"…유·보 13개 단체, 정부청사 앞에 피켓 세웠다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 교육이 맞느냐.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 세워진 피켓 한 장이 던진 질문이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유치원 교원단체와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까지 13개 조직이 한자리에 모였

2026-08-13 14:29
국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 개최…장동혁 “대국민 사기분양”

고양 창릉 S4 찾아 피해자 간담회…“정권 바뀌었다고 국민 피해 봐선 안 돼”“1시간 현장 둘러보니 분노 더 커져”…정동만 “1.9~3.0% 고정금리 명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 조

2026-08-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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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윤나래의 세대읽기] ‘49세’ 청년인데, 50대는 퇴직자?

‘영크크’를 아는가.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제목 ‘YOUNGCREATORCREW’를 줄인 말이다. 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최근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말로 퍼졌다. 반대편에는 ‘늙크크’와 ‘올크크’가 생겼다. 최신 밈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 40대를 향한 말은 조금

2026-07-06 06:00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주식 활황에 '업비트 26위·빗썸 66위' 국내 거래소 순위 급락

국내 주식 시장이 불장 기세를 이어가고 비트코인 급락세로 코인시장이 얼어붙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2일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전날보다 24.1% 하락한 29억 2449만 달러다. 한화 4조 2715억 원 정도로, 세계 거래소 순위 27위에 해당했다. 지난해

2026-02-02 16:12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