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12%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화·옹진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캐시백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등...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변 및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외풍 영향도 컸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날, 시장이 죽을 쑨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만 뜯어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 그 무엇보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시장은 ‘자율’만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두기로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특조위를...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美 연방기관 ‘특별 우려국’ 지정‘종교 및 신앙’ 자유 침해 우려北ㆍ中ㆍ러시아ㆍ인도 등 포함이집트 포함 11개국은 감시국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USCIRF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다.
이날 가톨릭뉴스통신사 CNA와 USCIRF 2024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과...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건축위원회는 변경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주동의 위치와 층수를 조정해 정북 일조를 적용했으며 단지 내·외부의 일조를 개선하는 배치계획을 했다.
대지 서쪽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단지 내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문화공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은...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외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그런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잘못 진단해 엉뚱한 해결책을 내렸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건 상식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대화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모든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