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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오 처장의...
    2024-05-22 15:41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국민 정서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2024-05-22 11:15
  •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은 '찬성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독려에 나서면서다. 공개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한 만큼...
    2024-05-22 11:09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주장을 두고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2024-05-22 10:59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2024-05-22 06:00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5-21 17:20
  •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협치하며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혁신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함께할 수 있다고...
    2024-05-21 17:10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2024-05-21 16:22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2024-05-21 16:07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5-21 16:01
  •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15:19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면 역대...
    2024-05-21 11:10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2024-05-21 10:58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에 “물타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 물타기 하고 프레임을...
    2024-05-20 16:03
  •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2024-05-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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