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은행,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두고, “출발점에서부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암호자산(가상자산)은 크게 ‘분산원장’과 ‘암호화’라는 결정적인 필수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개 △위믹스(WEMIX) 1000만 개 △테더(USDT) 22만 개 등 190억 원 이상 규모에 달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수백 억 원 대 해킹 사건으로, 현재 수사 당국이 해킹 경위 등 탈취된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닥 측은 “구체적인 수사 진척 상황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야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료 제출도 자금세탁이라든가 특금법 관련해서만 금융위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가 많이 오고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인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정적 발언 역시 업계의 걱정에 무게를 더한다. CBDC와 비트코인의 지위 경쟁은 가상자산 업계의...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금법상에서 필수 요건인 실명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FIU에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닥 찍은 페이코인 시세…후오비 상장에 소폭 상승
페이코인은 이날...
빗썸 측 변호인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원화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페이코인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사업의 전제가 된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변환이 이뤄질 수 없고 국내 영업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영업 비중이 국내가 98% 해외가 2...
특금법 이후, 거래량 6위권 국내 거래소 첫 수백억원 해킹 발생비트코인ㆍ이더리움ㆍ위믹스 등 22만개, 보관자산 22% 사라져KISAㆍ서울청 합동수사 착수…전문가 "내부망 이용했을 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해킹으로 약 19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거래소 보관 자산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수백억대 해킹...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조치였다. 때문에, 법인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확실히 확립돼야 한다.
특히 법인 투자는 외국환거래 리스크도 존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이에 KISA 관계자는 “예비인증 자체가 특금법에 의거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자를 위해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예비인증을 받는 곳은 예비인증 이전에 사업을 못 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비인증 이전에도 사업을 해온 사업자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을 수...
FIU 측은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IU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달러에 이어 원화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원화 거래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순위권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유동성은 어느정도 증명되고 있다.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검사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닥을 첫타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인원들이 함께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원화마켓 종합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