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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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안 합의에 이르면서 25년간 멕시코를 포함해 북미 대륙의 무역을 책임진 나프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개국은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USMCA 합의 사실을 밝혔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8

2018-10-01 16:28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2017-12-18 17:32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개정 반대를 넘어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2017-11-16 11:02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심폐소생술에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APEC을 기회로 미국의 탈퇴로 맥이 빠진 TPP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8일(현지시간)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 11개국이 다낭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관

2017-11-08 17:11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2017-10-11 11:36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딜”이라며 폐기 압박을 해 온 만큼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우리 정부는 험난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

2017-10-05 08:08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청와대 거수기’ 역할했다면… 엘리엇 ‘ISD’ 제소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양사의 합병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만약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

2016-11-23 15:45
한ㆍ미 FTA 이행위원회 서울서 개최…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양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위원회가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 등 3개 위원회로 나뉘어 한미 양국의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

2015-03-15 11:31
산업장관 ‘TPP 조기 승차’ 가능성 등 협의 위해 미국 방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조기에 합류하는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15일(현지시간) 윤상직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TPP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ㆍ다자무역ㆍ통상 현안 등을

2014-12-16 07:50
세부내용 ‘깜깜’ 한중FTA…답답한 기업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지만 우리 주력 수출분야인 공산품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다룬 우리 측 1만2000여개의 공산품 가운데 30여개만 그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측의 공산품 개방 계획에 대해서는 50여개 품목만

2014-11-13 08:31
세부내용 ‘깜깜’ 한중FTA..답답한 기업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지만 우리 주력 수출분야인 공산품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의 답답함이 커져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다룬 우리 측 1만2천여개의 공산품 가운데 30여개만 그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측의 공산품 개방 계획에 대해서는 50여개 품목만

2014-11-12 19:17
[한중FTA 타결]中금융 투명성 확대 합의…"韓 금융사 진출 토대 마련"

금융권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챕터(chapter)로 수용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금융 분야를 서

2014-11-10 15:38
정부 독소조항 ‘ISD’ 재협상 칼 빼든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독소조항의 여지가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14-11-07 08:55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2014-11-06 13:26
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발효 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가서명 후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중

2014-06-13 04:32
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관세 2년후 철폐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이, 한국은 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

2014-03-11 14:36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

우리나라가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르면 연내 재개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캐나다 등 3개국과 FTA 협상을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엔 재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캐나다와는 2005년 7월, 호주, 뉴질랜드와는 2010년 협상을 중단한

2013-10-21 09:58
[한ㆍ미FTA 1년]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 등 '남겨진 과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ISD

2013-03-14 15:01
이정우 “한미 FTA 반대, 변함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저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

2012-10-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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