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中금융 투명성 확대 합의…"韓 금융사 진출 토대 마련"

금융권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챕터(chapter)로 수용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금융 분야를 서비스 분야의 한 부분으로 다뤄왔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금융을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다뤘다.

금융위는 2년 후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을 지금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금융 당국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사전에 이해당사자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수정된 규제안은 공표해 금융회사들이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무분별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막기 위해 양국 당국이 만나 ISD 제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조율하기로 했다.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ISD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해 ISD 제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국은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해 FTA 협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부분 금융 분야는 서비스 부문 위원회의 일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독립 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해서 겪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