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한미 FTA 반대, 변함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저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 제제, 금산분리에는 3자 간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세 후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경제민주화 수장과의 3자회동 성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공약과 관련 “새누리당은 신규 출자만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선 백년하청”이라고 비판했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도 다소 후퇴시킨 책임이 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경제민주화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는 재벌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이어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는 비율이 25%였지만 30%로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