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이행위원회 서울서 개최…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양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위원회가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 등 3개 위원회로 나뉘어 한미 양국의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이 참가한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작업반에서는 양국 간 자동차 분야의 교역과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정부의 안전기준과 환경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규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반도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는 한미 FTA 부속서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근 현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어 오는 24일에는 워싱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를 열고 5∼6월에는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