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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네오오토, 모태 회사 품고 ‘연매출 6600억’ 기업 도약…김선현 56% 체제 ‘승계 방정식’

오토인더스트리와 주식교환…연 900억 내부거래 해소·2030년 ‘1조 비전’1959년생 독신 오너 출구 포석?…비상장 정리해 상장사로 유동화·유연성 확보 코스닥 상장사 네오오토가 모태 회사이자 비상장 계열사인 오토인더스트리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표면적으로는 2010년 물적분할 이후 이원화돼 있던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2026-09-08 17:03
시행령엔 없던 '인가 2곳' 제한… 기존 사업자도 다시 경쟁 [샌드박스의 역설]②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금감원, 금융 인허가ㆍ등록 절차 개편⋯'보험전문인 등록'도 온라인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 본인가 등 주요 금융 인허가ㆍ등록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전협의 때 제출한 서류를 본심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4일 금감원은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과 ‘보험전문인(업)ㆍ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시일은 이달

2026-09-06 12:00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조각투자 풀링·장래매출채권 조건부 허용…기초자산 확대일반투자자 첫 상품은 조각투자…비금전신탁 발행 근거는 국회 계류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09-04 10:00
공정위, TPG의 롯데렌탈 인수 승인…재매각 작업 탄력 [종합]

어피니티 인수는 렌터카 시장 경쟁 제한 우려로 무산 “TPG 기존 사업과 보완·대체 관계 없어” 경쟁 제한 우려로 한 차례 무산됐던 롯데렌탈 매각이 새 인수자인 글로벌 사모펀드 TPG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TPG의 기존 사업과 롯데렌탈의 차량 렌탈 사업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시장 경쟁에 미칠

2026-09-01 14:26
군 장병 금융교육 '강의식'서 1대1 상담으로…적금 만기 신용평가 연계 검토

장병 급여·자산형성 지원 확대 맞춰 금융교육 강화온라인도박·빚투·고금리대출 노출 대응…참여형 교육 확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기존 강의 중심에서 1대1 재무상담과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장병 대

2026-08-31 12:00
증권업계, 장애인 금융접근성 높인다…수수료 우대·디지털 환경 개선

금융투자업계가 장애인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우대부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선, 맞춤형 상담까지 서비스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2026-08-28 15:48
국부펀드 'KIC', 해외투자 진출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26일 서울 중구서 국제금융아카데미와 공동 채용설명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제금융과 해외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KIC에 따르면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시설에서 열린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내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국제금융아카데미와 공사 간에 연계해

2026-08-26 15:49
SK이노,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IET 흡수합병…“사업구조 효율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흡수합병한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SKIET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분리막 사업을 모회사 안으로 편입해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2026-08-25 17:24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 의결…최용훈·최길수·강지식국가유공자 유족 위탁의료기관 감면진료 연령 75세→65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26-08-20 17:02
발행·유통 나눴는데…퇴장은 누가 책임지나 [퇴로 막힌 조각투자]③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2026-08-20 06:00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기관전용 PEF도 외부 감시 받아야"…규제 강화에 운용업계 '긴장'

기관전용 PEF 자산평가·신탁업자 감시 면제 폐지 발의"운용 부담 커지면 투자 위축"…글로벌 PEF과 역차별 우려 국회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PEF 업계의 긴장감이 커진다. 차입 한도를 대폭 낮추고 주요 투자 행위에 대한 기관투자자(LP)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이어 기관전용 PEF

2026-08-17 14:15
“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

2026-08-13 13:13
IBK투자증권, 자기자본은 1.3조지만 순이익 145억원…수익 구조의 불균형 문제 여전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IBK투자증권이 자기자본 1조3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체급을 키웠으나,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실적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모회사인 IBK기업은행의 지속적인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비운용 부문의 기여도가 축소되고 상품 운용 위주의 영업 구조가 이어지면서 자본 대비 수익성(ROE)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

2026-08-06 08:00
與, ESG 공시 의무화 입법 착수…"초기 3년은 면책”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

2026-08-05 10:27
“금융당국발 인재” 질타에…이억원·이찬진 “책임 무겁다”

박대출 “금융당국발 인재”…이억원·이찬진 “책임 무겁다”이억원 “도입 전 위험 분석…규정 개정·상장심사 절차 거쳐”외압·졸속 도입설 부인…출시 시점 예측 실패에는 책임 인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

2026-07-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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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2026-06-28 07:06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넥스블록

하나금융, 두나무 투자 ' 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 등극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2026-05-15 11:19
STO 법제화 본회의 통과…업계는 ‘후속 개정·장외거래소 인가’ 속도전 촉구

토큰증권(STO) 시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 맞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 TF는 토큰증권 관련 후속 개정 법률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제도권

2026-01-15 17:32
하나증권, 가상자산 신탁 편입 제도 공백 지적...“규제 우선돼야”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2025-12-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