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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카카오페이, 임직원 참여형 ‘소확행DAY’ 진행…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

카카오페이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소확행DAY’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소확행DAY는 ‘소비자의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날’의 줄임말로,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소비자의 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한 카카오페이만의 ‘소비자

2025-11-03 10:00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소액 수익 미끼로 신뢰 쌓은 뒤 집단 매수 조작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해외주식 리딩방 100% 불법” 경고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SNS에서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한 투자 리딩 채팅방에 가입했다. 운영자 B씨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A씨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줬고

2025-10-29 12:00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노트북 너머] AI에 영상은 내가 넘길게…보상은 누가 할래?

“스토리는 내가 짤게. 글씨는 누가 쓸래?” 2000년 12월 종영한 드라마 ‘순풍산부인과’에서 방학숙제를 미루는 미달이 때문에 엄마가 가족들에게 한 대사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업무는 피해가려는 의도가 담긴 말에서 구글이 엿보인다. 구글은 지난달 16일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크리에이터들

2025-01-09 15:35
'AI 학습 목적'만 밝히고…저작권ㆍ피해 보상은 외면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활용…한 번 학습하면 데이터 폐기 못해'사실상 특허 양도' 보상 언급 없어…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리딩방 사기ㆍ가짜뉴스 논란 때도…'플랫폼일뿐' 책임 회피…여론 뭇매 "서드파티(third party, 제 3자) 회사는 구글·유튜브와 별개이므로 궁극적으로 서드 파티 회사의 행위를 본 기업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2

2024-12-23 05:00
與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인정 못 해…정부 안대로 되돌려놓을 것"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11-18 10:32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2 15:20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안녕? 나 7월에 한국에 갈 거야. 시간이 되면 보고 싶어요.”“다음 달에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가. 시간이 되면 만납시다.” 나에게 외국인 친구가 있었던가? 당황스러운 문자들이 이어지는데요. 한국에 오고자 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꼭 메신저 앱인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것도 동일하

2024-07-16 16:28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6월 스팸신고 1년만 40% 급증…“1:1 투자정보 제공” 다수‘사모펀드 대표’ 등 유명 투자 전문가 등 사칭 채팅앱 초대“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사기·가짜 거래소 숫자 조작 사례도“1:1 투자자문,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확인 필요” “전직 사모펀드 대표님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우량주를 선택해 30~120%의 수익을 달성

2024-06-30 11:03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

2024-02-07 15:00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천억 원대 코인과 금 등 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

2023-11-08 15:58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2023-09-24 09:00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이어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증권사 직원 사칭ㆍ불법리딩방 가입 유도 등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벌어지며 자본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및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고객 안내 메시지를 14일 발송했다. 키움증권은 “

2023-06-15 13:58
“코인 뇌동매매 이제 그만” 가상자산 측정 솔루션 내놓는 블록체인 기업

출렁이는 코인 시장 변동성에 불안한 투심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솔루션’ 제공 기업 주목 가상자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최근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크립토 윈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예측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다. 이에 따라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2023-03-11 05:00
웨이브릿지, 1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KB금융 주도로 진행...KB인베스트먼트ㆍNH벤처투자 등 합류내년 상반기 해외 투자자 대상, 브릿지 라운드 유치 활동 계획 퀀트 기반 핀테크 기업 웨이브릿지가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KB금융의 전략적 투자(SI)펀드인 'KB 디지털 플랫폼 펀드' 주도로 진행됐다. 이 외에 KB인베스트먼트, JB인베스트

2022-12-21 11:19
이베스트투자증권 “증권사 및 임직원 사칭 조심해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늘어나는 자사 및 임직원 사칭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MMS 문자 등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임직원을 사칭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염승환 이사, 강하나 연구원 등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의 인지도를 이용한다. 투자정보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

2022-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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