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유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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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리 낼까 원천공제 할까…나에게 맞는 방법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자는 미리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

2025-04-23 12:00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

2022-06-15 11:38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유시민 "최소한 도의가 있다면 한동훈이 내게 먼저 사과해야"한동훈 정부과천청사 앞 취재진에 "개인 문제 답하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

2022-06-09 15:16
법무ㆍ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등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

2020-06-08 18:57
대검, 출국금지 조치 인권감독관 사전 점검 방안 마련

대검찰청은 인권부가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인권부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연장, 해제, 통지유예, 이의신청에 관해 사전에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2020-06-01 10:51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권위에

2019-07-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