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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한국 산업 부문 최고의 훈격장 부회장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업계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현대차그룹은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공동 주최한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

2026-05-12 08:17
수은, BNK와 맞손…동남권 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지역특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해외온렌딩·프로젝트 참여 확대…자문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BNK금융지주와 손잡고 동남권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밀착 금융망과 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해 수출 현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부산 남구

2026-04-16 14:04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수은, 중기부·식약처·기보와 맞손…K-뷰티 수출 기업 지원 강화

물류비·원자재 부담 커진 화장품 업계 지원…수출 경쟁력 제고 정부·정책금융 함께 2000억 원 보증 공급…60% 비수도권 우선 배정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K-뷰티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류비와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책금융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2026-04-13 17:00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딜로이트 "트럼프 2기 관세 태풍…AI 기반 통상 시스템으로 집 설계 새로 해야"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전날 '흐트러진 통상 질서, 관세 폭풍 속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됐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

2026-03-25 09:03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디지털

2026-03-12 15:08
301조 청원 철회 속 美 로드쇼 여는 쿠팡…이유는?

쿠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철회로 통상 리스크를 덜어낸 가운데, 미국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드쇼에 나선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부각해 대미 우호적 명분을 쌓고,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서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

2026-03-10 14:18
대미투자법 법안소위 통과에 경제계 “예측 가능성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오전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제 6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투자 특위 산하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

2026-03-09 14:29
[특허, 톡!] ‘K브랜드 세계화’ IP로 지켜야

K브랜드의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 분쟁이라는 또 다른 전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 해외 상표 무단선점, 특허괴물(NPE)의 공격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곧 모방의 대상이 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침해 또한 빠

2026-03-05 06:00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

2026-03-03 08:57
4년 만에 살아난 기업 심리⋯‘트럼프 리스크’에 다시 흔들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3월 BSI 전망치 102.7로 긍정 전환반도체ㆍ車 등 수출 개선 기대 반영관세ㆍ통상정채 흔들릴땐 회복 둔화 기업 경기 기대감이 4년 만에 살아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기업 심리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회복 신호가 막 나타난 시점에서 대외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반등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2-24 17:38
美 관세 압박에 '상계관세'까지…‘설상가상’ 철강업계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상무부, 동국제강ㆍ동국씨엠 CVD 적용50% 품목관세·통상 불확실성 부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기조가 재점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복합 통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50%에 달하는 기존 품목관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상계관세(CVD)와 상호관세 무표 판결 등으로 부담이 겹치는 양상이다. 당장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6-02-24 05:00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트럼프 정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ㆍ무역법 301조 전환 단계반도체, 파생제품 포함될 가능성⋯K반도체 리스크↑ 미국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

2026-02-24 05: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당정청, 美관세 위법 판결에 “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까지 처리”

“조속 입법이 국익에 최선” 공감美 무역법 301조 보복 가능성에 ‘숨 고르기’통상현안 점검회의 열고 대응 시나리오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2

2026-02-22 22:22
美 관세 판결 후폭풍…한국 기업, 다시 ‘정책 리스크’ 한복판 [美 상호관세 위법]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美 ‘플랜B 관세’ 유지 가능성대미 투자 압박 지속…韓 기업 통상 리스크 다시 확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정책 방향 자체가 다시 불확실해지며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2026-02-21 01:22
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체계 가동⋯"특별법 전이라도 프로젝트 검토"

산업부,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개최대미 협의 총괄 '단일 창구' 역할⋯"국익 최우선 엄정 검토"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고 미국 측에

2026-02-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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