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농장 2.1만가구⋯보상·교통망 확충 관건염창공원 1000가구⋯개발 기대·공원 훼손 우려
“집주인들과 토지주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공인중개사)
정부의 '8·13 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농장 주변은 기대와 우
법 개정 선행돼야…국회 문턱 변수신규택지 대부분 사유지…보상 지연 우려그린벨트 해제, 교통·생활 SOC 과제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 개정부터 사유지 보상,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숫자 하나가 200명을 거리로 불러냈다. 평당 230만원.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17년 전 지가에 묶인 보상예산으로는 내 땅에서 쫓겨나 대체 토지조차 구할 수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총사업비 10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보상계획 공고가 다가올수록 토지주와 LH의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정치권 '용인 이전론'과 현장 온도차⋯연말 보상 완료 전망에 사업 탄력김용범 "용인 클러스터 지방이전 아냐⋯제2 클러스터 추가하는 것"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속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며 보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보상 완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거점 확보4.8조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 신설
서울시가 16조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도 조성한다. 강북 지역이 기존의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 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개발과 국가유산 보존, 얼마든 조화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노후된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주민들을 만났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낙후된 세운2구역 일대 상점들을 돌아본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오세훈 시장 복귀 뒤 재개발 부상땅 주인 등 빠른 사업 시행 촉구대법 ‘규제완화 허용’ 판결 후 치열국가유산청 이어 여권 반대 거세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재 앞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었습니다.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맞은 랜드마크 동네로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30년째 귀금속 가게 운영 중인 A씨)
“다른 공원도 아니고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문화 정서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관을 해칠까 봐 우려됩니다.” (매일 종로에서 산책하는 시민 B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제주도 한 지역 석재업체 대표가 농지에 1만30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가중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대표 A씨를 구속했다다.
같은 혐의로 공장장 60대 B씨와 중장비업자 40대 C씨, 토지주 40대 D씨,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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