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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2024-01-22 11: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1-22 10:17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아울러 해당 지역 개발이 토지 소유주 등 일부의 사적 이익만 키우지 않도록 주변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공공기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이 현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01-18 17:07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2024-01-18 09:45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51·59·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4-01-17 17:47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1982년부터는 토지대장도 폐쇄된다. 이에 2002년 송파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자였던 A씨에게 하천편입에 대한 손실보상금 4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1972년 당시 땅 주인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2024-01-14 13:20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초부유층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농지와 기타 농촌 부동산에 점점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농경지의 평균 가치는 지난해 8.1%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식량 수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지만, 서부 전통 목장과 같이...

2024-01-09 17:33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3일 채권단 설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담보권이 실행돼 그룹 소유가 바뀌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TY홀딩스 지분 활용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세영 창업 회장 등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영그룹이 자구안을 내놓기 전 채권단 안팎에서는 3000억 원...

2024-01-08 15:59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구성원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역세권상권은 지난해 5월 ‘쓰담 쓰담...

2024-01-04 06:00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이음5G란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해 초고속, 초연결의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더욱...

2024-01-03 17:30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2024-01-03 13: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제공한 이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승계한 후손들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2024-01-03 11:00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01-02 09:21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2024-01-01 12:31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2023-12-28 15:05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입주자저축...

2023-12-28 14:4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2023-12-26 14:00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광희동1가 303-1일대(1만2096㎡)에 대해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3954㎡를 확보하고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지하철 출입구...

2023-12-21 09:49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2023-1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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