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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혼선 이달 결론⋯제도 폐지는 신중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

2026-11-13 15:44
소유권 분쟁에도 11억 투입…김성수 위원장, 임실군 부실행정 질타

대표권 확인 부실 논란… 전체부지 23% 소유권 분쟁종중측 20억 요구·임실군 6억 제시… 추가 혈세 부담 우려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부실한 토지매입 절차와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11억원이 투입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전북특

2026-11-13 08:00
1436억 들여 땅 확보하고 민간투자로 전환…달맞이공원 사업방식 논란

이열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투자비 회수 구조 집중 추궁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로 선회…공사비 233억 원 부담이 배경인가민간 수익시설·토지 사용권·운영기간 등 불명확…공공자산 활용 기준 마련 촉구 부산시가 1436억 원의 시비를 들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민간

2026-11-10 15:55
청도군, ‘풍수해⸱하천재해’ 예방...610억원 투입

경북 청도군이 풍수해와 하천재해의 획기적 해소를 위해 하천시설물 정비 및 수(水)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서지구)’과 ‘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1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군은 상습침수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서지구’를 재해 안전지대로 만든다는

2026-11-10 12:12
용인 공세~지곡 도로 보상 끝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연내 착공 추진'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연결도로의 토지보상을 마쳤다. 시는 시공사를 선정해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시설과 한국민속촌을 찾는 차량이 주말마다 몰리는 공세·고매동 일대에 우회로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용인특례시는 9일 공세~지곡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는 총연장 1.45㎞, 왕복

2026-11-09 08:54
공정률 30%에 머문 포항 유강리 펌프장 공사 … "근본적 해법 대신 땜질 처방" 반발

과거 경북도의 '준설토 성토·토지보상 근본 대책' 제안 무산에 주민들 불만 고조잦은 설계변경으로 준공 지연, 자명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 불안 가중" 포항시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추진중인 ‘자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면서, 집중호우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74

2026-11-08 15:5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2.7조 사업비 분담 확정…공항공사 1.5조 부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

2026-10-30 07:39
신규택지 7.7만가구, 구체적 일정 미정…실제 입주는 언제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지구지정·보상 일정 미공개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

2026-10-29 15:48
김포·구리·하남 등 6곳 신규택지…7만6700가구 공급 [종합]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김포아라에만 3만7000가구8ㆍ13 대책 포함 10만4000가구2030년 착공 목표로 속도전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26-10-29 14:09
서울 주변 5㎞ 내 신규택지 7.7만 가구…김포에만 3.7만 가구 공급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8·13 후속 수도권 6곳 신규택지 발표김포아라 등 총 10.4만 가구 공급 추진구리·하남 등 공급…2030년 내 착공 목표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

2026-10-29 10:00
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추진…협의·재결 절차 병행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현안회의 개최광명시흥·서리풀 등 주요 지구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현

2026-10-29 08:57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서리풀 보상·마을 존치 갈등대곡·오전왕곡 지구 지정도 지연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부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토지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9 06:00
홍지선 국토부 장관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관련 법안 처리 시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주요 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민생·성장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

2026-10-28 17:52
반도체 산단 조성 5년 이내 단축에도…송전망 갈등·기업 이전 '산 넘어 산’[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전력망 구축 난항에 토지보상도 변수송전망 갈등·기업 이전에 속도전 제동인허가 단축에도 현장 난제 여전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만, 전국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에서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기존 기업 이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송전선로

2026-10-25 18: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경북 시장·군수들 영주서 ‘중장년 농업인 지원확대’ 등 공동현안 논의

문화유산 보상 절차 개선·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 범위 확대 논의 22개 시·군 협력 강화 및 상생발전 방안 모색 경북도 시장·군수들이 영주에 모여 지역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주시는 21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2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2026-10-21 13:59
李대통령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90% 착공…약속 지켜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찾아 주택공급 현장간담회 주재“2022년부터 신규 인허가·착공 절반 가까이 감소…공급 최대한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

2026-10-20 17:42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정비사업 이주대책 토론회서 공급 지연 부작용 경고"전셋값 상승은 단기적…수도권 공급 연계해야"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3~5년 뒤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되 주택 공

2026-10-13 16:30
대우건설, 베트남 현지 우수직원 본사 연수…글로벌 인재 육성 확대

대우건설이 베트남 현지법인 직원들을 국내로 초청해 본사 업무체계와 건설 현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해외 현지 인재 육성을 통해 법인별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본사와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현지법인 우수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베

2026-10-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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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밀이 없는 당산마을 이웃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 당산마을(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는 비밀이 없다. 아침나절 오다가다 한두 마디 나눈 이야기는 오후가 되면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야,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실 다니던 발길이 끊기자 “6.25전쟁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했던

2025-09-26 07:00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흥정하다 원수 되지 말아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땅의 소유자와 분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같이 건물을 지으면 좋을 듯하여 땅 주인과 흥정을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된다. 특히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두 땅의 소유자는 사이가 좋지 않다. 땅은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놓았는데 그 경계로 구분되어 만들어진 것을 필지라고 한다. 필지는 그 모양

2016-07-29 10:52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실상 취소…해제지구 또 나오나

정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옛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전면 취소키로 한 가운데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별로 대규모 사업 축소는 물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명박 정부)

2014-05-1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