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유력 후보지 봤더니

서울 그린벨트 149㎢…전체 면적 4분의 1
서초·강남·송파 등 한강 이남 중심 후보지 거론
“보상·인허가 변수에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현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데다 유력 후보지가 강남권에 집중돼 해제 여부에 따라 공급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후보지 선정부터 주민 반발과 보상,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급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8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로 서울시 전체 면적 4분의 1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었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수로는 총 98개 동에 분포했다. 은평구와 강동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8곳) △구로구(7곳) △강남구(6곳) △중랑구(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노·도·강’과 같은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어 향후 해제 여부에 따라 서울 신규 주택 공급 축이 외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통 접근성과 수요,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북권보다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선별적 해제 및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자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송파구 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 한강 이남권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택 수요가 탄탄해 개발 시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완화 대상지로 검토됐다.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는 2024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도 후보지로 꼽힌다. 40만㎡가 넘는 부지가 지하철 5·9호선이 지나는 올림픽공원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리풀1·2지구는 강남권 핵심 공급지로 기대를 모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 집회를 진행했으며 2지구 위원회도 존치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단순히 수도권 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