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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더 편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2021-08-13 11:23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재호 측 "'공소시효 만료' 주장 근거 확인해야""검찰,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게을리한 것 증명 필요"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2021-08-09 07:00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미성년자 A 씨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수차례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는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의 수십억 원 상당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통행세

2021-07-29 14:53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

2021-07-13 12:00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법인 A는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사주의 비밀계좌에 능닉했다. 비밀계좌는 실명 대신 숫자 등을 사용해 확인이 어렵게 했다. 법인 A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회수불능 처리했고, 사주는 비밀계좌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액을 해외 전자

2021-07-07 14:09
트랜스젠더, 미스 USA 본선 첫 진출...네바다주서 우승

미스 유니버스 출전 시 두 번째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국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1월 열리는 미스 USA 본선에 진출하는 첫 트랜스젠더 여성이 됐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성전환 여성 카탈루나 엔리케스(27)가 미스 USA 네바다주 대회에서 우승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그는 이번 대회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

2021-06-30 14:53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뉴욕검찰, 트럼프 기소 관련 대배심 구성대배심에서 기소 결정되면 형사법정 서는 첫 미국 대통령 돼트럼프 즉각 반발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에 대한 모욕” 도널드 트럼프가 형사법정에 서는 첫 미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진행한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

2021-05-26 15:12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한마디로 반칙 없는 사회다. 이는 촛불정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위 공직자 임용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은 사회 정의를 허무는 대표적인 반칙들이다. 이를 청산해 공직사회부터 공정한 풍토를 만들겠

2021-05-26 05:00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반사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명(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레저·취미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분야 32명으로 이들은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2021-05-25 15:50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징역 3년ㆍ집유 5년→징역 1년 6개월ㆍ집유 3년벌금 191억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큰 폭 줄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2021-05-20 15:00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A회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 지역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021-05-13 14:29
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두고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당의 자기모순적 태도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내로남불’식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인사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러 부처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여

2021-05-05 18:20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자녀 증여세 회피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논란 등이 불거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증여세 회피' 지적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두 자녀의 최

2021-05-04 11:20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사주일가에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주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영 성

2021-04-27 15:08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2021-04-26 16:30
임혜숙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없다…연금지급 시기 2058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이며 연급지급

2021-04-25 10:14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명

2021-04-19 11:00
‘고액 출연료 논란’ 입 뗀 김어준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 들추나…오버 하지 말라”

방송인 김어준이 ‘고액 출연료’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김 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씨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2021-04-16 11:16
김어준 "탈세 없었다" 해명…출연료 '23억 원'은 언급 없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편법적 세금 납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어준 씨는 1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

2021-04-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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