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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올해는 '타다 서비스 무죄',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 무효'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온 해다. 다만 세무, 부동산 등 벤처기업과 전문 직역 단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증가하고 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는 추세다.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2023-12-24 09: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법안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 경쟁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치우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2023-12-11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2023-11-07 15:57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의료·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나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상황을 공유했다.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2023-09-07 15:36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비대면 진료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지 못해 안달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5월 말 타다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반성문을 내놓고, 타다 금지법을 손보겠다며 호들갑도 떨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닻도 올려보지 못하고 좌초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뭔 혁신을 말할 것인가.
    2023-08-29 05: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2023-08-18 14:47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우호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원격진료와 원격수술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2023-07-27 16:41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벤처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같은 관련 법률과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규정의 충돌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다만 변호사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잠재적 의뢰인과 변호사에 관한 알선·주선 등의 대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로앤컴퍼니의...
    2023-07-24 16:01
  • 더스윙, '타다' 품고 종합 모빌리티 기업 도약…쏘카 합의 없어도 간다
    더스윙, '타다' 품고 종합 모빌리티 기업 도약…쏘카 합의 없어도 간다
    2020년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좀처럼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타다와의 시너지 창출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VCNC는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절반가량의 인원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80여 명 중 40명가량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타다는 목표한 희망퇴직 규모를 채우면서 별도의 권고사직을 진행하지는...
    2023-07-18 10:37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타다에 죄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부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파열음이 터졌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편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다.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2023-06-19 06:00
  •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하지만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100만 표를 의식해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혁신을 가로막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타다 모델을 만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외친 “혁신은 죄가 없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16일 출장서비스 동행 현장 행보에서 “진정한 고객 경험 혁신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 고객이...
    2023-06-19 05:00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2023-06-15 10:38
  • 타다, 구조조정 통해 인력 50% 줄인다…“합병 여부는 논의 중”
    타다, 구조조정 통해 인력 50% 줄인다…“합병 여부는 논의 중”
    VCNC가 이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 이후 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타다는 202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지면서다. 타다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2023-06-15 10:27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비판하자 “자신의 표밭관리 외에 관심이 없는 무능력한 이들은 물러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13일 이 전 대표는 개인 SNS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모두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타다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적반하장도...
    2023-06-13 10:31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2023-06-12 13:07
  •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체에 면허확인을 강제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들의 안일한 운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영업 중인 PM...
    2023-06-07 06: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2023-06-07 05:00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국회는 2020년 3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이 택시 업계 반발을 의식해 진입장벽을 더 높인 결과였다. 국내외적으로 IT 발달과 맞물려 신생 스타트업이 속속 고개를 내민다. 국내에선 로앤컴퍼니(로톡),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닥터나우, 빅밸류, 직방...
    2023-06-02 05:00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을 통해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목적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의 ‘타다 넥스트’ 서비스는 7~9인승 승합차로,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드라이버가 운행하고 있다. 타다금지법 이후 수익악화에 빠진 쏘카는 2021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토스에...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이 재판의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금지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2023-06-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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