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제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표적인 청년 소통 채널이다.
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수원특례시는 얘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일상 속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서울시가 2026년을 맞아 31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2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33번의 타종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하는 카운트다운,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함성에 맞춰 보신각 지붕에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비추어 지고, 건물 전면에는 종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김대종 교수, "제2의 IMF 무조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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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최근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외에 전
서울 강서구가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 민원 편지를 계기로 구청장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소통에 나서는 '참여형 행정'을 선보였다.
강서구는 내발산초 4학년 학생 23명이 구청을 방문해 진 구청장과 직접 지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 문제 해결' 수업 중 학교 주변 불편 사항을 편지로 전달하자 진 구청장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미디어센터에서 수지구와 기흥구 동백·구성지역 20개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이날까지 34차례에 걸쳐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초·중·고 교장 간담회와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정례화해 교육 현장의 목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시민 보행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꼈으며 98% 이상이 정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의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