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1500억달러(약 204조원)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군함 발주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막대한 투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군함 발주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줄리아나 리우는 8일(현지시간) ‘미 해군의 한화 계약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The US Navy’s Hanwha Deal Is Just a Drop in the Ocean)’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대가로 미국 해양산업 재건에 1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한화그룹과 미 해군 간 첫 선박 건조 계약 규모가 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제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의 투자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미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구상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성사된 계약 건수는 많지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열의 미국 법인인 한화디펜스USA는 지난달 31일 미 해군으로부터 2억6900만달러 규모의 중형 상륙함 1척 건조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에는 추가로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한화는 7월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시험 추적용 선박 2척을 건조하는 20억달러 규모 사업의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들은 미국의 기존 방산업체들이 따낸 계약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가령 올여름 미국의 유일한 잠수함 제조업체 두 곳인 제너럴다이내믹스 산하 일렉트릭보트와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 산하 뉴포트뉴스조선소는 잠수함 12척 이상을 건조하는 총 77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칼럼은 “중국 조선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까지 포함해 한국 조선업체들에는 막대한 수주잔량을 안고 있는 미군에 함정을 공급할 기회는 매력적”이라며 “미국의 조선 능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고 해당 약속을 이행하려면 단지 몇 건의 발주를 수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해군력 확충 사업은 오랫동안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를 겪어 왔으며, 그 결과 함정 수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칼럼은 또 “대만 TSMC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달리,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미국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상황도 전했다. 칼럼은 “한화가 2년 전 1억달러에 인수한 유서 깊은 필리조선소는 한화 측이 야심 찬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간 선박 건조량을 2척 미만에서 최대 20척으로 늘리려면 신규 장비와 시설에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분절된 공급망과 숙련공 부족, 한국보다 훨씬 높은 인건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상선 건조 사업이 부족한 수주 물량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군함 발주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러한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칼럼은 또 “다른 국가들도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미국과의 양자 경제관계에서 핵심 과제로 삼은 나라는 한국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한국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칼럼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돕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투자 약속만으로는 실제로 건조돼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을 늘릴 수 없다. 이제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구상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발주 물량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