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이덕환 칼럼] 늘어나는 국가R&D, 줄어드는 기초연구

복지와 달리 새 사업 없으면 위축돼
특정 분야 과한 쏠림에 예산 불균형
신규 과제 확보돼야 창의 연구 열려

내년도 개인기초연구의 신규 과제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5318개로 올해보다 28.3%나 줄어든다. 특히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연구의 신규 과제는 1595개로 34.6%나 감소한다. 기초연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조9102억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난다. 다만, 작년 증가율 1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한꺼번에 늘려놓은 다년도 과제가 내년의 계속 과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옹색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신규 과제 중 일부를 ‘지역’과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결국 수도권의 중견 연구자에게 돌아갈 신규 과제는 더욱 줄어든다. ‘역대 최대’의 기초연구 예산이 수도권의 수많은 보통 연구자에게는 허울뿐인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작년에 응급 처방을 내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2024년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논란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느닷없이 15%나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이 심각하게 무너진 탓이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기초과학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의식한 정부는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개인기초연구 신규 과제를 한꺼번에 크게 늘렸다.

기초연구 예산의 증액과 신규 과제 확대 자체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다년도 과제가 이듬해 계속과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실제로 개인기초연구의 계속과제는 올해 8300개 수준에서 내년 1만2700개 수준으로 50% 넘게 불어난다. 그런 현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계속 지출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복지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연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연구개발사업은 곧바로 활력을 잃게 된다.

과도한 집중과 선택이 문제다. 내년도 AI 분야의 투자는 69.1%나 늘어난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AI가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분야에 예산을 무작정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선진창조형’이 아니다. 전형적인 ‘추격형’ 전략일 뿐이다.

‘미래에너지’로 묶어놓은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에 대한 투자도 37.7% 늘어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위해 필요하다는 핵융합이 과기정통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내년 핵융합 연구개발 예산은 2840억원으로 올해의 2배가 넘는다. 지난주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조4813억원을 투자하는 나주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가동 시점이 2034년으로 9년이나 늦춰지면서, 사업비가 50억 유로(약 8조원)나 더 늘어난다. 우리 분담금도 1조3063억원이 추가되어 총 2조9495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분담금이 국내 기업의 장치 제작을 통해 산업계로 환류된다고 설명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ITER 분담금은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산업 지원 예산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입자가속기에 대한 투자도 부담스럽다. 충북 오창의 ‘한국새빛가속기’는 1조1643억원짜리 사업이다. 2027년 완공 목표가 2029년 말로 미뤄져 지난 7월에야 첫 삽을 떴고, 내년에는 97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이미 가동 중인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빔라인 증설 예산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의 뒷감당을 고민하지 않는 예산 운용이라는 점에서 개인기초연구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이다.

개인기초연구의 신규 과제는 예산이 넉넉하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연구자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기초연구의 신규 과제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면 새로운 연구자와 새로운 주제의 진입은 불가능해지고, 연구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타성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기초연구 예산의 비중과 신규 과제의 규모를 보장하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 연구자의 창의성이 빛나는 기초연구의 두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