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모델 김성찬이 투병 중 사망했다. 향년 35세.
7일 김성찬의 친형은 고인의 SNS를 통해 “경모(성찬)가 2년 넘는 암 투병 중 저희 곁에서 떠나게 됐다”라며 “부디 동생에게 따뜻한 위로 부탁드린다”라고 비보를 전했다.
앞서 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은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SNS를 통해 항암 치료 등 투병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난 지지 않아”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방송인 박수홍의 딸 제이에게 할아버지가 생겼다.
27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뽀식이 할아버지는 만났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개그맨 이용식을 만난 박수홍의 딸 재이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엄마, 아빠를 똑닮은 붕어빵 미모로 이용식에게 안겨있는 재이의 모습에 랜선 이모와 삼촌들의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을 주제로 한 대선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서로에 대한 비꼬기와 감정싸움, 과거 행적 파고들기가 이어지며 토론을 벌이던 후보가 "역시 진흙탕 싸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비방과 신경전은 끝까지 계속됐다. 네 후보는 오는 27일 '정치'를 주제로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SK㈜ 보유지분 전략을 매각했다.
SK㈜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 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앞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이 국내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로펌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라운지에서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가칭은 ‘LKB평산’이다.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법인은 고등법원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스타에스엠리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로, 전날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스타에스엠리츠는 신규 자산의 취득·개발과 신규 개량·처분, 임대차·전대차, 자금 대출과 차
전 축구선수 정대세가 이혼할 뻔한 위기를 친형 정이세가 막아준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5회에서는 정대세가 본가가 있는 일본 나고야를 방문해 정이세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대세는 정이세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 고민을 털어놨다. 정대세가 아내 명서현과 어머니의 갈등이 고민이라고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지병으로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23일)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일 출신의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캠밸대 명예법학 박사 학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사건 발생 30여 분 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0시 15분경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로 출동했다.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당시 신고자는 경주에 거주 중인 박대성의 친형으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라며 신고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해리스 러닝메이트 월즈는 친형이 복병제프 월즈 “내 동생? 미래 맡길 수 없어”공화당 출신 매케인 가족, 트럼프 맹비난매케인 아들 “민주당 해리스에 투표해야”공화당 주요 보수인사, 트럼프에 등 돌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박빙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 모두 때아닌 가족이 변수로 등장했다. 일부 가족은 공개적으로 상대 후보를 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26번째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오늘(1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윤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