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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중기, 나프타 82.8% 중동서 수입…中企 중동전쟁에 공급망 리스크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약 83%가 중동 지역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26일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지역 나프타 수입 비중은 82.8%로 나

2026-03-26 10:25
코빗, 법인 TWAP 기능 고도화…거래 안정성 및 편의성 강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법인 회원의 거래 편의성 제고와 고객 보호를 위해 법인 전용 서비스인 ‘코빗비즈(Korbit Biz)’의 시간분할주문(TWAP) 거래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 고객의 특성에 맞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 옵션을 정교화

2026-03-26 09:02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중동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접수는 지난주 대비 117건 증가한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애로는 251건, 우려는 75건이다. 이번 중동상황과 관계가 없는 '해당없음' 건수는 53건이다. 피해·애로 발생(복수

2026-03-25 18:02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

2026-03-25 06:00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李대통령 '선제 대응' 주문에…김민석 총리, 내일 비상체계 가동 [이란 전쟁 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가동하며 김 총리가 직접 지휘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경제·물가, 원유, 금

2026-03-24 16:52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코레일, 중동 정세 관련 물류 고객사 선제적 지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과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도물류 고객사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고객사의 철도수송 안정성을 높이고 물동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석유화학 산단 인근 고객사가 내야하

2026-03-24 15:57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2026-03-24 14:24
與 정청래 “25조 추경, 중동사태 타격 중소기업 도움되도록 가동”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하루빨리 도와야겠다는 생각”“원자재 수입·거래 단절·계약 지연 등 여러 문제 밀려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25조 원 규모로 긴급 편성되는 추경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2026-03-24 11:07
중동 물류 차질 확산…코트라 “우회 루트·긴급 바우처로 기업 지원”

기업 애로 256건 접수…물류 관련 비중 최대GCC 항만 24곳 중 15곳 운항 중단, 공급망 충격 현실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수출입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 항만·항공 운송이 막히며 기업 문의의 상당수가 물류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

2026-03-24 10:38
홍대 인도 덮친 음주 차량…또 일본인 피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2026-03-24 06:41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김민석 총리, 중동 여파에 방중 일정 취소…대응본부 지휘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이 중동 전쟁 여파로 취소됐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곧 관련 결정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

2026-03-23 20:23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최소 12개사 계획 축소·목표 조정내연차 수요 견조…美·유럽 정책 지원도 약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 전환 속도를 잇달아 늦추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12곳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2026-03-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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