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입력 2026-03-26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요건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R&D 비중 7%,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를 충족해야 한다. 미국(cGMP)이나 유럽(EU GMP)의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3%의 완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000억 원 미만은 9%, 1000억 원 이상은 7%, cGMP·EU GMP 보유 기업은 5%의 R&D 비중을 달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약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처분일로 간주해 수년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뒤늦게 인증이 취소되는 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인증 또는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종료 5년이 지났다면 해당 행위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각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과 ‘외국계 혁신형’으로 구분한다. 외국계 혁신형은 국내 연구·생산시설 유치,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등 항목 배점이 확대되고, 본사에 권한이 집중된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이나 특허 기술이전 성과 등 배점은 축소된다. 외국계 제약사는 일반 혁신형과 외국계 혁신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별도 수립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59,000
    • -5.21%
    • 이더리움
    • 2,210,000
    • -8.18%
    • 비트코인 캐시
    • 262,100
    • -6.99%
    • 리플
    • 1,237
    • -5.64%
    • 솔라나
    • 93,800
    • -6.06%
    • 에이다
    • 193
    • -7.21%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17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90
    • -5.19%
    • 체인링크
    • 11,450
    • -6.53%
    • 샌드박스
    • 45.26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