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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 반 만에 최저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 반 만에 최저
    증여 취득세 취득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매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을 물려주는 대신 파는 사람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4만4783건(신고일 기준) 가운데 증여는 4107건으로 9.2%를 차지했다. 2019년 하반기 8.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2023-08-13 13:44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여의도 내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홍콩와 싱가포르와 비교해...
    2023-08-11 06: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2023-07-31 09:48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선대)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2023-07-12 12:00
  •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한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2023-07-10 15:00
  •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조 원 돌파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조 원 돌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매각자산을 10년 이내에 재매입 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달 3일에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7번째 기업이 나왔다. 경남 김해시 소재 D사는 2018년 12월 108억 원을 지원받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4년6개월 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자산을 재매입하는 등 완전한...
    2023-07-10 13:46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2023-07-04 14:00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2023-07-01 08:00
  • “전날 중국 증시, 예상보다 약한 경기부양 강도 실망감에 조정 연장”
    “전날 중국 증시, 예상보다 약한 경기부양 강도 실망감에 조정 연장”
    그는 “지속해서 부각되는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도 부담 요인이다”라며 “그나마 친환경 자동차(xEV) 취득세 감면 조가 2027년까지로 연장됐는데, 이를 통한 소비 부양 의지는 긍정적 이슈였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3년 상반기 경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부채를 온전히...
    2023-06-22 10:45
  • 중국,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연장
    중국,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는 포함 안 돼“중국 전기차 판매 부진은 테슬라 때문” 중국이 전기차(EV)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EV 등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동차 대기업의 품질 향상 노력을 지지하면서...
    2023-06-21 17:14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2023-06-21 12:00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기준도 된다.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농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의원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부업이나 겸업을 하다 보니 농외소득이 생겨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며 "농외소득 기준이 청년농과 겸업농...
    2023-06-18 14:35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2023-06-14 14:30
  •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해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위텍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2023-06-14 14:23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2023-06-11 11:23
  •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
    2023-06-08 12:14
  • 반도체 호재에 수요 ‘쑥’…‘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반도체 호재에 수요 ‘쑥’…‘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계약 조건도 좋다.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과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까지 무상 제공한다. 이 밖에 규제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대폭 완화됐으며 취득세 또한 1~3%로 내려가 실수요와 투자수요 만족하게 할 전망이다.
    2023-06-08 11:06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본다"며 "공론화가 필요하고,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2023-05-30 15: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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